이번 용산사태의 문제를 거울삼아 재개발제도를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당정은 “재개발제도개선대책 T/F”를 만들고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권리금 문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권리금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商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리금을 국가에서도 보상하기도 그렇고, 건물주가 보상하기도 어렵구요. 그렇다고 이번 대책처럼 권리금 부분을 아예 빼버리는 것은 앞으로의 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재개발 권리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답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을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모두다 조금씩 양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물주의 경우, 세입자가 없으면 월세는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사실 권리금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건물주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물을 짓고 세입자를 받을 때 처음부터 권리금 없는 건물이다라고 못을 박았다면,

그 건물은 권리금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권리금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 방관한 틈을 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되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사람은 바로 건물주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겠죠.

세입자의 경우도 양보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상권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건물에 투자한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래에 상권이 쓸모가 없고, 투자한 시설이 쓸모가 없다면 권리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슴은 쓰리겠지만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권리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구요. 이러한 모든 사실은 통념적으로 일반화된 사실로, 내일이 아니기에 쉽게 넘겼던 부분이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분명하고 슬픈 현실은 세입자가 권리금 문제에서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만의 타협만으로 권리금 문제가 끝날 일일까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재개발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없었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쭉 장사할 수 있고, 권리금 문제는 러시안룰렛처럼 계속 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만든 주체가 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 이든요. 또한 재개발로 인해 발생할 이익은 건물주만의 몫이 아니라 지자체의 몫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었고 또한 이익을 얻었으니 문제의 원인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제 논리의 핵심은 재개발에서 어느 한쪽도 권리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러한 까닭에 대 타협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객체 하나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화염병이 날리고 사람이 죽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는 상황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그러하겠지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가장 소중한 생명이 짓밟힘을 당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국가의 위상도 추락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을 보면서 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 문제에 대한 불감증도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문제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세입자나 정부, 경찰 모두 관행적으로 벌이던 일들인데, 뜻밖에 일이 커져, 사람들이 죽고 구속되고, 경찰 최고층이 경질되고... 누구 하나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동시에 생겼으니까요. 우리는 용산사태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