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입법전쟁 이어 예산전쟁(?)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30조원에 달하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가능한 줄여 국가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이 되면 지난 2월의 ‘입법전쟁’에 이은 ‘예산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한국조세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내 놓은 액수는 10~15조원 수준이라고 한다. 그 것을 넘는다면 이자갚기도 어려워진다는 것. 부자들에게는 대규모 감세혜택을 주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의 빚은 자꾸만 늘어가고…. 하도급의 연속인 이른바 ‘삽질’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
한-미간 ‘정보판단 불일치’ 늘어
○…북한이 최근 발사를 공언해온 장거리발사체의 정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대포동2호’ 미사일, 미국은 ‘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2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블레어 국장의 발언은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공개했다는 점과 함께, 중요 안보 현안에 대한 한미간의 정보판단 불일치가 노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강경한 자세와 엄중한 제재를 외치는 ‘경직된’ 정부의 대북정책과 가장 큰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달래기’ 대북정책의 차이가 정보판단 불일치로 이어진 모양새다. 금강산도 개성도, 그리고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대화가 우선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동영, 전주 덕진 출마 선언 ‘파장’
○…4.29 재보선에서 ‘전주 덕진’ 출마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마침내 출마를 결정했다. 정 전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13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서 “정치적 모태인 전주 덕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반발 기류’를 잘 알고 있는 정 전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같은 비판을 달게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 일명 ‘거물정치인’이 당 간판만 받으면 누구나 당선권에 있는 지역에서 출마한다는 것이 그의 말인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것’일까?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민주당에게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지역정당으로 자리매김하라는 것은 아닐테고 오히려 민주당내의 ‘내홍’만 키우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