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거 2주택자의 경우 50%세율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 60%의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10년부터는 6~33%)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세입증대(취?등록세,양도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변화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데는 강력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언젠가’ 분명 매물은 늘어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중과세 때문에 부동산 매도하는 것을 중지하고 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씩 매물을 내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매물이 늘어나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는냐. 그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형편없는데 무리해서 물건을 내 놓을 것도 만무하고, 만약 내 놓은 가격이 매력적이지 못한다면 거래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효과들이 언제 빛을 보느냐. 우리경제가 조금씩 호전 될 때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때는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핵 폭탄급으로 터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경기가 좋지 못할 때는 어떠한 세제 정책을 내 놓아도 효과는 없습니다(대규모 개발이 아니면 어려울 것입니다). 가격이란 매매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그 매매가 되지 않으니 가격이라는 것이 오를 턱이 없습니다. 양도세나 취?등록세 인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꾸준히 올라준다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비과세 처리해 준다면 오른 만큼 다 내 수익이 되기 때문에 매력도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양도세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등록세를 환급받는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난처할 것입니다. 이렇듯 세제 정책을 통해 해택을 준다는 것은 경기 상승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경기 하강기에 내 놓은 정책이 그다지 큰 효과도 없고 시장을 왜곡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필자가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경기는 분명 순환되고 수 년 내에 우리 경제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하락만 한다면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격은 IMF사태도 수년 내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의 오일쇼크나,
여러 혼란들도 길게는 10여년 짧게는 몇 년 내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분명 미국 발 경제위기도 길게는 수년 내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 고삐 풀린 부동산 정책들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성난 황소처럼 부동산 폭등과 같은 부작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일들을 나 몰라라 좋아만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이라면 반대할 일입니다.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로, 주택 한 채의 가격이 수 천 만원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열채도 넘는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곳은 일정 기준을 만들어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를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곳이 아니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절대로 폐지해선 안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이 멘트, 너무 정치인 스럽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