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사업’ 이유로 무리한 사업 추진 않을 것
능력과 연공서열 원칙으로 인사행정 펼칠 것"
대담 : 본지 발행인 김종경 | 정리 : 이강우 기자 | 사진 : 김호경 기자
민선5기 제6대 김학규 용인시장 취임 후 한 달 여가 지났다. 10여 년 만의 민주당 소속 시장 취임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김 시장은 시정 업무파악 이후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영어마을 등 대형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또, 투명한 인사 정책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 시장을 만나 앞으로의 시정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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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직인사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인사계획은?
= 민선5기의 인사는 직책별 능력 평가와 연공서열 중시의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펼칠 것이다. 공직 인사의 특성인 순환보직제도가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방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대표적 인사 병폐로 손꼽히는 학연, 지연 등에 근거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고, 인사예고제,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전산 근무성정 평정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에서 거론하는 보복성 인사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용인시 공직자들은 연1조원이 넘는 시정을 이끌어 온 엘리트들이다. 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다. 정치적 논리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다.
△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지방세입 감소로 내년도 시 재정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전망이다. 재정 정상화 등을 위해 영어마을 등 각종 대형사업의 재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복안이 있는가.
= 시민들과 함께 건전한 지방재정 토대를 다지기 위한 각종 장치를 민선 5기의 최우선 과제로 강구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대표적인 제도다. 또 예산 성과급 지급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예산 절감에 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적용해나갈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예산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우선 사업의 순위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의 목적은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현과 재정 건전성의 확보에 있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모범 사례로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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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용인시민 모두가 함께 걱정해야 할 최대 현안은 지방 재정의 악화라 생각한다. 재정악화는 결국 자치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계된 중요한 문제다.
특히 영어마을 사업의 경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외국어 대학과의 협약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중이고, 백지화할 경우 어떤 부담이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다. 이미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 손익 분기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재정 건전성 회복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시 재정 현황이 일부 지자체와 같이 매우 악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건전 재정을 위한 알뜰한 운용을 하지 않으면 재정 위기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튼튼한 재정구조를 가꿔왔다. 그러나 연이은 수많은 대형사업 추진으로 이제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2013년까지 시의 100억 이상 투자 사업이 총 1조 5939억 원이다.
반면, 투자 가용재원은 9773억 원으로 6166억여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결국 이들 사업을 모두 하려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형사업은 과감히 단절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행정을 강화할 것이다.
△ 시 체육회 등 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외압설과 논공행상 등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입장을 밝혀 달라.
= 산하기관은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적임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소신이다.
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판단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을 통해 선거에 출마, 당선된 만큼 정무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각 기관별 특성을 감안, 전문 인력이 등용될 수 있도록 공개 채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적임자들을 선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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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학원 추진은 교육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상이다.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면 용인시가 전국이 부러워하는 교육도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값학원은 지역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학원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백·흥덕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의 대형 상가들을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지역 우수 대학생들을 지도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일자리 창출과 인근 상권 활성화, 궁극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 교육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복지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다.
△ 전반기 시의회 의장단이 선출됐다. 신임 의장과 시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시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시의원들은 지역사회의 지도자이자 지역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봉사자들이다.
민선 5기는 용인시 공직자, 그리고 시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이 용인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 행정을 이끄는 시장으로서 시의회 의견을 절대 존중하며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의회와 시 집행부가 협력해 관행과 형식주의를 타파해나가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살려나간다면 용인시가 처해 있는 각종 어려움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용인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 13명, 민주당 12명으로 구성됐다. 균형과 견제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 판단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의 행복과 용인시 발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 우선의 협조 관계를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다.
△ 시민에게 한마디
= 용인의 미래를 창조하는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다. 앞으로 민선5기 용인시는 시민들이 소망하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사랑’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 참여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반목과 갈등이 아닌 공동선을 추구하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추구하며 모두가 잘 사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모든 시민이 함박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용인, 소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상생의 도시 용인을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