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4일 취임 선서 후 야당 대표들과 오찬 ‘화합 첫 행보’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국회 통과
          윤석열 ‘친위 쿠데타’·꼬리문 의혹들 본격적인 단죄
          업무 첫날부터 무너진 민생·경제 살리기 ‘역량 올인’
          트럼프 관세폭탄 압박 등 풀어야 할 숙제 ‘산 넘어 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자와 확연히 달랐다. 민생 회복과 내란 종식을 기치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된 이재명. 6월 4일 오전 11시 취임 선서 후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다음 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12·3 내란은 정치적으로 종결되었다. 6월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통과되면서 12·3 내란은 법적 단죄의 단계로 진입했다.

윤석열 내란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경제는 0.3% 성장에 머물렀고, 서민 생활은 더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를 격랑에 빠뜨렸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종식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한편, 파탄에 이른 남북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짊어졌다.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개시는 일단 주식시장에 청신호를 주었고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회 청소 직원과 방호 직원을 만나 12·3 내란에 앞장서 준 것에 감사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그의 삶에서 체화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숱한 고비를 넘기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재명은 갑자기 부상하여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다. 소년공 시절을 겪어내고 인권 변호사가 된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경기도지사를 거쳐 민주당 대표로 12·3 내란을 막아내는 데 운명을 건 이재명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양어깨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동맹 관계 재조정 과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역정에 가장 험난한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서방 동맹국에 미국을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나눌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려면 더 많은 부담을 지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당장 주한 미군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동시에 한중·한러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국민은 조속한 성과를 요구할 것이고, 제1야당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3대 특검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미국의 관세 압박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87년 체제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을 약속하고 다시는 국민주권이 침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추진할 개헌은 제7공화국의 토대가 될 헌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제7공화국 헌법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특히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적 자유는 최소한의 개인 생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는 모든 자유에 우선하고 평등의 기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로서 말하는 정치인이다. 그에게 덧칠해진 숱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변방에서 시작하여 낮은 곳부터 중심으로 진입하는 정치 역정 속에서 한국 사회의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덧씌워진 이미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정권 3년 동안 ‘이재명은 안 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몰두했고, 6.3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이제 반 이재명을 부르짖던 정치권이나 국민도 이념 대신 통합을 약속한 그를 믿어주어야 한다. 

이재명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윤석열 내란 세력과는 품격이 다르다는 것을 5200만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다.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권자도 국민이다. 그렇다, 정치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이 지속하는 한 주권자는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