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상승세 멈췄다…수도권은 되려 하락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내리 올랐던 전국 평균 땅값이 지난달 상승률 ‘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비 땅값 상승 폭은 4월 0.14%, 5월 0.1%, 6월 0.05%로 둔화되다 지난달 급기야 멈춰선 것.

서울은 6월에 0.03%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 0.07%로 하락폭을 키웠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1% 내리는 등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땅값 하락은 몇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집값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구가 넉달 연속 떨어졌고 서초, 강동, 송파, 양천, 용산 등이 무더기로 내렸으며 경기도 과천, 동두천, 성남 분당, 고양, 용인 등도 약세였다.

=땅값이 부풀려져서 분양가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본다면 반대로 아파트 값은 거품이 빠질까? 거품을 거품으로 되돌려 막던 부동산 시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미분양률 심화...10채 중 3채 주인 못 찾아

○…올해 새로 공급된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새로 공급된 아파트는 5만 6734가구로, 이 가운데 29.7%인 1만6823가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공급된 3만6000가구 중 25%인 9042가구가 미분양 됐다. 이는 2008년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용인과 수원, 고양시 등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사태가 2년전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이로인해 주요 건설사들은 하반기 분양계획을 포기하는 등, 부동산 침체가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까 걱정.

“입양자 후손은 친가 종중원 해당 안돼”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다른 가문의 양자로 입양된 이모씨의 아들(74) 등 직계후손 9명이 이씨의 친가 종중의 회원으로 인정해달라며 A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양자제도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자기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했다는 것에 비춰 보면 타가에 출계(出系)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서울고법에서는 종중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다고 판시했었다. 법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