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2010년으로 이월된 용인시 체납액은 총 1347억으로 9월말 현재까지 395억이 징수되고 952억이 미납된 상태다. 이중 1억 이상 고액 체납은 10월 현재 291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30.56%를 차지했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8월 말까지 총14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여전히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다방면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 재정을 위해 부시장 주재로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세 징수대책 회의를 열고 있고,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액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체들이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변제능력이 떨어져 고액체납으로 인한 재정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1억 이상 고액체납자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체납 비율이 총 71건으로 가장 높고, 10억 원 이하가 4건, 100억 이상을 체납한 경우도 1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 1위인 A건설업체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으로 120여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압류신청 등 법정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압류신청이 기각돼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업을 위해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며 사업장 내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신탁하게 돼 있고, 이 경우 신탁자산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채권확보가 어려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진 체납액 징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서 개인체납도 증가 추세다. 체납액 3억 2700만원으로 개인 체납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아무개 씨도 법인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신용불량 등록과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져 있지만 변제능력이 없어 이렇다 할 징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 1억 원 이상 체납이 있는 일부 체납자들의 경우 재산을 배우자 등 타인명의로 돌려 놓거나, 각종 수단을 동원에 시 측의 체납징수를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권 확보가 어렵고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리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용인시 체납 결손액은 180여억 원으로 결손 되는 체납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징수 시효가 없지만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진행 중인 대형사업 등에 따른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방안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실제 1조 3000억 여원의 올 해 예산 중 10월 현재 남아있는 잔고는 약 1500억 여 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경상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을 제외하면 11월과 12월 시 집행부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체납기동팀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고질·고액 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으로 대여금고 압류물건 매각, 부동산 공매, 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을 시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신용 정보 등재 등 각종 행정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