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상급기관 예산확보 성과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처인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두고 국회의원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자,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선 것.

정치인들의 예산확보와 관련, 지역정가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의 특별교부세의 경우 국회의원, 도의 조정교부금은 지역 도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불문율이 깨지면서 지역 내 정치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이영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홍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12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처인구에 배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8억 9000만 원을 본인이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 중 46억 9000만 원은 처인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들이 직접 노력해 확보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도세를 활용해 도지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예산으로 경기도의원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도청 및 시·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상식 국회의원 측은 ‘경기도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5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나열한 문자메시지를 의정활동보고 형태로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과 용인시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며 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반면,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측과는 어떠한 소통이나 협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과 간담회로 의견을 받고 2년여를 사업비 확보에 힘쓴 사업도 있으며 100% 도비 사업도 있다”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 요청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도 의원들의 노력으로 성사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의원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를 국회의원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 같은 부적절한 홍보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식 의원 측도 “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차원의 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 처인구 현안 사업 예산과 관련,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는 것.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실 차원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고, 도지사 및 도청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며 “지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모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은 도비는 물론 국비 확보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