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5일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 신용카드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학규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6월, 시장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할 당시 지인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490만원을 쓴 혐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품을 받았고, 시장직인수위 활동에 돈을 쓴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후배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시인하지만 그 중 440여만원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신문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재난 피해지역을 경기도지사가 ‘특별지원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해당 시군에 복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지사)이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비로 복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지원구역에는 복구비의 최대 절반까지 도비로 지원된다. 도와 시‧군의 복구비 분담 비율은 재난안전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재난 피해자에게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결정하는 재원은 명문화된 개념이 없어
용인신문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 3568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 가운데, 첫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투표율은 19.58%를 기록했다. 용인지역의 첫날 투표율은 17.93%로 경기도(18.24%)와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흥구가 투표율 18.25%로 가장 높았고, 처인구와 수지구는 모두 1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역대급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 첫날, 전국 투표소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서울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의 경우 생중계 방송을 하던 한 유튜브 채널에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일부 선거인이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하고 돌아오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8개 사전투표소를 운영한 용인지역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제기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흥구 신갈동의 경우 지난달 29일 투표소에 방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 인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윤재영(국민의힘·용인10) 의원이 낸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운영, 선수 역량 강화 교육 및 진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기관·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독립스포츠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 및 은퇴선수의 활동 지속 기회를 보장해 체육인의 진로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 독립스포츠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강화해 경기도 체육 생태계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유일 독립야구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낸 조례안이 오는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2개 조례를 통합할 계획이다. 윤재
용인신문 | 총 32명의 시의원이 활동함에도 불구, 단 한 명의 담당관(사무관)만으로 사무국을 운영해 온 용인시의회가 복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방의회 사무국 정원 기준을 변경한 것. 시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오는 7월 중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관 1명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의회(의장 유진선)은 지난 20일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규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고,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용인시의회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의장은 “이번 개정은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존 단일 담당관 체계의 한계를 넘어, 보다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실은 5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함께 힘을 모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특
용인신문 | 기흥구 보라고등학교가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에 선정됐다.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이 교육현장의 시급한 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회 정하용 도의원이 보라고의 해당 사업 선정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등에 따르면 보라고등학교는 학교 진입로 및 주요 이동 동선의 포장 노후화돼 학생 안전과 보행 편의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포장개선사업을 통해 해당 구간의 시설 전반이 정비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교 내 이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교육환경은 곧 학생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라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학교도서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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