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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용인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중요 의사일정이 몰려있는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에서 열린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정연수 과정에서 벌어진 내 여야 간 갈등이 시의회 전체로 확산 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공직사회와 시의원들은 자칫 새해 예산안 심의 불발 등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시의회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등은 사태 수습보다 대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첫 본회의를 시작해 정례회 의사일정 및 안건 상정,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오전부터 파행으로 얼룩지며 본회의장 내부에는 시 공직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본회의 파행은 유진선 의장의 개회선언 직후 이어진 강영웅 시의원의 의사진행발언부터 촉발됐다. 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달 21~23일까지 3일간 강원도 강릉에서 진행된 ‘2024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에서 강사로 초청된 한 교수의 발언을 문제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그동안 연 두 차례 정례회에서만 진행해 온 시정질문 방식을 변경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모든 회기 중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시의원들조차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는 것. 시정 운영에 대한 지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시정질문과 답변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본회의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생하면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새로운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2차 본회의장. 이날 신현녀 의원은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와 용인시의 생태계 교란식물 방재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에서 진행한 첫 시정 질문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부터 시정질문과 답변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열리는 정례회에서 ‘일괄 질문’을 한 뒤, 다음번 본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이 진행됐다. 이후 보충질문을 요청한 시의원들만 추가로 ‘일문 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임
용인신문 | 정신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경찰의 용인지역 응급입원 전담 병실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관련기사 본지 1426호 3면) 용인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됐다. 시민 보호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위기 대응체계가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용인지역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병실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시행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인식개선과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 시행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응급입원 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및 지원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 측은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내년도 본예산에 응급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위기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이교우 의원, 상정 PM 조례 ‘철회’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상 첫 주민청구 조례가 기사회생하게 됐다.(관련기사 본지 1426호 1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교우 시의원이 주민들과 간담회 후 발의를 철회키로 한 것.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이 돼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관한 주민조례청구가 용인시 시민입법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이교우 시의원이 의회에 상정 중인 조례를 철회하면서다. 이 의원을 비롯한 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최은진·손민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PM 안전 증진 조례’ 제정을 검토해 왔다. 이후 해당 조례안을 발의, 지난 17일 끝난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 9월 30일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주민조례청구 제출·공표를 하면서 논란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감사로 경기도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윤경(군포1)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임상오(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을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났다. 도의회에 따르면 건의서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에 대한 내용이다.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도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등 모두 8개 분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서에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예산·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았다”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행복한 도민의 삶으로 연결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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