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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민의 ‘예산참여’ 시험대에 오르다

주민참여예산 돌입…반영 비율 ‘초관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내실 있는 제도의 정착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에 시정부 차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달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적용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주민참여예산위 분과별 활동이 본격 착수하게 돼 참여예산제의 성패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앞으로 2013년 일반회계 본예산 1억원 이상 자체사업(계속비 사업 포함)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의견 등을 제출케 된다.

지난 7일까지 제안된 의견은 부서별로 검토에 들어갔으며 8월 말까지 사업적정성 검토를 거친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해당 분과위로 넘기게 된다.

분과위는 오는 9월 중 사업부서와의 조율을 통해 사업우선 순위 결정 등을 수립한 후 오는 10월에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로 제출한다.

총회의 의결을 거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은 예산부서로 전달되며 예산부서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2013년 예산안을 편성·심의·조정케 된다.

복잡한 절차를 통해 세세한 예산을 다뤄야 하는 실정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시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율적인 행정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예산위원회는 총59명의 위원, 총5개 분과위원회(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도시주택.건설교통 등), 총112명(처인 36, 기흥 37, 수지 39)의 각 구별 지역회의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