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교평준화 도입배경과 문제는
2. 서울시 98%면적, 단일학군 가능한가(학급부족) ?
3. 교통대책 전무 … 고입대란 ‘우려’
4. 학부모들의 외침 “우리 아이는 모르모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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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도 평준화 시행 6개월여를 앞둔 현재까지 당초 도 교육청과 행정당국이 약속했던 교통대책과 학교설립 등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용인신문은 그동안 고교평준화 도입을 두고 겪어왔던 과정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편집자주>
용인시는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12번째로 고교평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평준화는 지난 2009년 도심지역인 수지구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강하게 주장됐으며, 진보진영이 대거 당선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김학규 시장의 뜻이 맞아 떨어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시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 2015년부터 고교평준화 시행을 확정했지만 아직도 학부모 사이에서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초 2014년에 시행될 고교평준화가 통학환경과 처인구의 학생수용 문제로 1년이 미뤄졌지만 시와 교육청이 허송세월로 지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채 고교평준화가 강행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학생 진학의 경우 최초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을 논의했던 3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도교육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처인구 지역 내 진학대상 학생수는 2335명, 일반고 모집 정원은 1437명으로 수용율은 61.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조사된 처인구 일반고의 학생 수급율 61.72%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치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 도 교육청과 시는 지난 2013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고 학부모 찬·반투표 결과 71%가 찬성했다. 당시 도 교육청은 용인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319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학생 72.4%로 학부모 69.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수지와 기흥 등 도심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사교육 환경이 농촌인 처인구 보다 좋은 도심지역의 경우 지역 내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문제로 타지역으로 원거리통학을 하는 학생 수가 증가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수지·기흥 지역 학부모 중 성적 상위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교평준화 반대를 주장해 왔다.
문제는 당시 찬성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학부모들은 현재 “당시에는 평준화에 대한 정학한 정보가 없었다”며 “우리 아이를 어디로 진학시켜야 할 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당시 용인지역 내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준화 홍보교육을 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아이들 가정통신문까지 활용해 평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모현면의 한 중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고교평준화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학급 수 부족과 원거리 통학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 용인지역은 고교평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체 분석결과 등도 함구에 붙였다.
학교설립 역시 ‘2015년 내에 설립 가능하다’는 내용만 홍보 할 뿐, 어떤 지역에 몇 개 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현재까지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관련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은 왜 용인지역 고교평준화를 강행하려 했을까. 당시 지역정가와 일선 교육계에서는 10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수지구 등 도심지역 주민들의 표심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도심지역 중위권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람과 진보진영 교육감의 ‘평준화 지지’의 결과가 설익은 대책으로 가득한 ‘용인지역 고교평준화’로 나타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