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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이 기업유치 및 기업규제 완화 등 기업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만, 공직 일선의 업무관행은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정 시장 취임 후 덕성산업단지를 비롯해 중·소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기업 관련 행정지원 등은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기업의 규제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위수준을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포함)에 위치한 6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규제관련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 용인시가 211위를 차지했다.
조사내용은 지역별 소재기업의 지자체 규제관련 주관적 행정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형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등 5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용인시는 기업체감도에서 64.3점으로 전국 평균 69.3점보다 낮아 C등급으로 전국 211위에 머물렀다.
세부 항목별로는 규제합리성(65.1점ㆍ전국 198위), 행정시스템(65.4점ㆍ200위), 행정형태(65.6점ㆍ202위), 공무원태도(67.7점ㆍ211위), 규제개선의지(66.1점ㆍ200위) 등으로 5가지 항목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C등급을 받았다.
시장의 적극적인 기업관련 업무 추진 지시에도 불구, 지역 기업들의 규제완화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직사회의 행정관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허가 업무 및 규제완화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
시 공직자 A씨는 “용인시가 그동안 ‘난개발’ 논란을 장기간 겪어온 터라 각종 사업 인·허가와 규제완화 행정에 대한 인식이 폐쇄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역대 집행부에서부터 지속돼 왔다.
특히 홍승표 전 부시장의 경우 인·허가 업무와 관련, 해당부서 공직자들을 한데 모아 각 부서장들에게 인·허가가 안 되는 이유를 물을 뒤 다시 해결방안을 질문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각 부서장들은 각각 해결방안을 제시했고, 해당 인·허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홍 전 부시장은 이후에도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자 명예퇴직 직전 공직자들에게 “공직자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용인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긍적적인 마인드’를 요구하는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유치와 규제 완화가 시대적 트렌드이고, 정 시장의 행정모토 역시 적극적인 행정”이라며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행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