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역량 집중
제대로 된 처인구 발전이 용인 미래 좌우
더 듣고 더 뛰는 현장의정 통해 소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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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당·용인갑) | ||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경전철 지방채 등에 따른 긴 재정난 터널을 통과했고, 100만 대도시 입성의 문턱에서 ‘용인만의 장기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100만 대도시 용인’의 중심에 처인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인구 100만 도시가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대도시 용인’을 위해서는 처인구 발전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지난 9일 이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그동안의 의정성과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
A.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대정부 질문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팔당수계 규제완화, 항공대 이전 정부차원 대책마련 촉구, 자본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등 모두 용인지역 현안과 연관 된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와 진형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팔당수계 규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추세고, 항공대 이전문제에 대한 국방부 분위기도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지난 4년 간 총 3690억 여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시·도의원 등 지역 의원들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여야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며 얻은 성과다.
Q)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성과는 ?
A. 무엇보다 반납위기에 놓였던 예산을 지켜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 6월에 있던 일인데, 정부의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감사’결과에 따라 260억 원을 반납할 상황에 놓였었다. 당시 감사원은 용인시가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운영비인 ‘대수선비’로 사용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를 막기위해 당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 용인시의 상황과 국비 환수의 불합리성을 설명해 막아냈다. 당시 큰 도움을 준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상일 국회의원 등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건넨다.
Q) 제2경부고속도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
A. 서울∼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포곡읍·원삼면 IC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용인시를 비롯해 안성시와 천안시, 세종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포곡읍과 원삼면에 IC가 설치되면 처인구가 충청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발돋움 할 것이다.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지방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처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 교통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국가재정을 감안한 민자사업 확대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당초 제2경부고속도로는 다른 민자도로와 달리 수익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아 민간 투자규모를 토지매입 분야까지 확대하더라고 가능하다는 정부 용역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재정난을 겪는 만큼,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Q)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최근 이슈다. 이를 두고 용인과 평택이 전면전 양상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해법이 무엇이라 보는가?
A. 남경필 도지사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 안성, 평택 간 공동용역 제의가 반영되었다. 용역결과에 따라 평택시와 상생발전하는 타협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지방자치시대가 강화되며 모든 지자체가 각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나, 지방화와 분권화가 될수록 지자체 간 상생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가 올곧게 자리잡을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을 둘러싼 평택시 측 행정을 보면 매우 아쉽다.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함에도 보호구역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36년 간 이어진 규제로 인접 지자체인 용인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희생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올바른 지방자치란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 인근 지자체의 고통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기적인 행정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간다는 점을 평택시 측이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Q) 경전철 활성화 방안으로 포곡~위례신도시 간 철도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은?
A. 현재 위례~성남~광주~용인(에버랜드)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 하고 있다.
당초 분당~여주 선에 광주~포곡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는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3차 철도기본계획에 위례신도시와 성남 구시가지, 광주시, 포곡읍을 연결하는 지하철 건설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송파 위례역부터 성남 중원구 을지대역, 신구대역, 공단역, 상대원역, 하대원역, 도촌역, 광주 삼동역을 지나 용인 에버랜드역에 이르는 지하철을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유치하겠다.
이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송파 병 김을동 의원, 광주 노철래 의원, 신상진 의원과 함께 위례~성남~광주~용인 지하철 유치를 위한 협약을 했다.
Q)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문제가 이슈다. 용인지역 선거구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
A.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19대 총선 선거구 위헌결정에 따라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7개 선거구가 분구돼야 한다. 용인시도 최소 1곳 이상 분구돼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다. 현 국회법상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고, 이중 지역구 의원은 246명이다.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이다. 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헌법에 맞는 선거구 조정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 측은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얘기다. 조만간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용인지역 선거구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헌재 결정이 아니더라도 용인은 이미 선거구 분구여건을 넘어섰다. 또다시 게리멘더링으로 용인시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Q) 시민들께 한마디.
A. ‘제2의 용인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한 해’를 기치로 시작한 2015년이 벌써 가을겆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용인 제2의 발전’은 처인구가 중심에 없으면 이뤄 낼 수 없는 사안이다. 용인은 서울의 98%에 달하는 면적에 100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다. 그러나 용인은 이미 개발이 마무리 된 1000만 서울시와 달리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다.
처인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300만 400만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를 위해 용인의 내일을 준비할 것이다. 그동안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처인구 발전을 위한 규제철폐에 끝까지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도 처인구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가라는 곳, 시키는 일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시민여러분과 함께 용인시의 내일을 만들겠다.
용인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더 듣고. 더 뛰겠다.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과 웃음이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