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신 답게 ‘윤석열 친위 쿠데타’ 저지 선봉… 투사 이미지 각인
수사권·기소권 무소불위 ‘파쇼검찰’ 탄생… 정상화 타협없이 추진
수지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발목잡는 DSR 등 금융문제 해법 노력

대담: 김종경 용인신문 발행인/대표

용인신문 | 지난 21일, 용인신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수지구)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신년 대담이 진행됐다. 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긴박했던 순간들과 수지구의 교통, 리모델링 등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편집자 주>

Q 군 복무 경험이 정치 신념과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A: 국방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15년 가까이 군복을 입으며 몸에 밴 결단력이 지금의 정치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특히 계엄 정국 같은 위기 상황에선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파하는 ‘투사’ 이미지가 필요했고, 그런 면에서 군 생활 경험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덕분에 수지구민들께도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

Q ‘12·3 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안보 전문가로서의 진단은?

A; 김용현 씨가 경호처장으로 갈 때부터 ‘제2의 차지철’이 되어 권력의 영속화를 꿈꿀 것이라 예측했다. 실제로 2023년부터 계엄 가능성을 경고해 왔고, 이를 막기 위해 ‘방첩사법’ 발의와 ‘서울의 봄’ 팀을 꾸려 대비해 왔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해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로 달려갔다. 당시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었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명백한 친위 쿠데타였다. 국민과 국회가 이를 막아낸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다.

Q. 22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A: 첫째는 ‘검찰개혁’이다. 1954년 이후 기형적으로 결합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검찰 파쇼를 막고 권력 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타협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둘째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과거 ‘불금’이라 불리던 활기가 사라졌다. 자산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이동하며 서민 경제가 피폐해졌다. 죽어가는 골목상권과 민생을 살리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

Q. 동천동 배수지 파크골프장 건설에 대한 입장은?

A: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다. 어르신들을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공원 이용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현재 사업은 잠시 보류(Hold) 상태다.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대체 부지를 찾거나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 모두가 납득할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Q. 수지구의 가장 큰 이슈인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그리고 최근 통과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한 견해는?

A: 수지구는 1기 신도시로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금융 문제다. 리모델링 조합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기존에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Q. 수지구는 규제지역임에도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해법은?

A: “수지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핵심 해법은 결국 ‘교통 인프라’다. 신분당선 요금 인하, 광역버스 증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이 가시화되면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미래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인위적 가격 조정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다.”

Q.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전망은?

A: 정말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이 노선은 잠실에서 수지(신봉·성복)를 거쳐 화성으로 이어지는 황금 노선이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국토부 장관과 실무자들을 만나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다. 경제성(B/C) 분석 결과도 1.2로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확신한다. 만약 기본계획 반영이 어렵다면 예비 사업으로라도 반드시 포함시켜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할 것이다.

Q 용인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

A: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일치가 핵심이다. 현재 기형적으로 나뉘어 있는 상현동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민원 수요가 많은 상현 2동을 병 선거구(수지)로 가져오고, 대신 생활권이 분리된 죽전 2동을 인접 선거구(정)로 조정하여 상현 1·2·3동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주민 편의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Q.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이미 정책 결정이 끝나고 집행 단계에 들어간 사업이다. 매몰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인데, 이걸 뒤집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용인 지키기’라는 프레임으로 호재를 삼으려는 것 같은데,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번복은 없다고 확인해 줬다. 이상일 시장은 소모전을 멈추고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Q. 언론에서는 ‘강한 군인 출신 정치인’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 ‘인간 부승찬’은 어떤가?

A: 억울한 면이 있다(웃음). 겉모습은 강해 보이고 싸움닭 같지만, 실제로는 영화를 보며 눈물도 흘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다. 강한 이미지는 불의한 권력과 싸우기 위해 두려움을 떨쳐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갑옷’ 같은 것이다.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성심원 지원이나 난치병 어린이 돕기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런 나눔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Q. 용인시민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A: “중앙에서는 당당한 정치인으로, 지역에서는 세심한 일꾼으로 기억되고 싶다. 교통 문제 해결과 문화·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수지를 ‘베드타운’이 아닌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