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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사

토지 경계조정 디지털 지적공부 시행

과역 연등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경계분쟁 해결 및 맹지해소로 토지이용가치 상승


(용인신문) 고흥군은 디지털 지적공부 사업을 시행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지구로 과역면 연등지구 152필지 161천㎡로 정하고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된 토지에 대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으로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토지경계 정보를 제공해 해당 지역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 목적으로 만든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GPS)등 최신의 측량기술 방식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 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과역 연등지구 토지 현황과 불일치로 잦은 경계분쟁 민원 토지소유자들의 경계 조정 해소는 물론 상호간 경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로 된 대지에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등 토지경계 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종합민원과 김유철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며, “지적재조사 측량실시에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