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는 2017년 2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사례분석, 원인분석(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과 학교현장·관계기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안 처리 역량 제고, 가정의 대처 역량 제고 및 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 전국의 학생 43,211명(초등학생 18,854명, 중학생 14,580명, 고등학생 9,777명), 교원 6,714명 온라인 설문 참여(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5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2.1%)·고등(1.9%)·중학교(1.4%) 순이고, 가해응답률은 고등(2.2%)·중(1.7%)·초등학교(1.6%)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