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같은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p(2조1천억 원) 낮춘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p, 부채 1조3,585억 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전략으로, 이달 1일(토)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공사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지난 달 30일(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의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공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 전세임대 주택사업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30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정상화를 위한‘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합동 T/F팀’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정상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합동 T/F팀은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시 관련 부서장과 유성구, 도시공사, 외부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 안건은 크게 3가지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단지개발 정상화 방안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정상화 방안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유성광역복합센터 단지개발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사 선정(‘17.7월), 토지보상 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17.8월)를 거쳐 늦어도 10월에는 보상금 지급하기로 하고 △터미널 설계도서 작성은 8월중에 시에 제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에서 11월에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센터 공공시설부지(BRT환승센터, 행복주택, 환승주차장, 유성보건소)확보는 市와 유성구에서 2018년도 본 예산을 확보하여 선매입을 통해 도시공사 자금 유동성 확보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정상화를 위해 시에서는 △센터 진입도로를
(용인신문) 부산광역시는 KT&G 상상마당 부산유치에 따른 사회공헌 협력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부전천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KT&G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상상의 날개를 달다’란 제목의 이번 공모전은 동천·부전천 복원에 따른「시민공원∼북항 연계 도시재생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는 한편, 시와 공동개최 주체인 KT&G와 상상마당 부산 유치 이후 상호 협력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공모내용은 부전천 복원과 관련한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제안으로 부전천 복원 일원의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콘텐츠 등 아이디어 제안 일체로 공모자격은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KT&G 상상유니브 홈페이지(http://local.sangsanguniv.com/busan)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업설명회와 현장답사를 개최하여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참가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작품은 공익성, 창의성, 논리성, 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고려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세대수의 1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의 통항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초부터 국비 3,437억 원을 투입하여 신항 입구에 위치한 무인도(토도)를 제거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은 당초 4천~7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길이 약 270~300m)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최근 대형 컨테이너 선박(약 400m) 입항이 급증하고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로 입구부 중앙에 위치한 무인도(토도)와의 충돌 위험, 항로 폭 협소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이번 달부터 2020년 까지 약 3년에 걸쳐 토도의 암반을 수심 17m 깊이까지 제거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토도가 사라지면 대형선박이 입출항하기에 충분한 항로 폭과 수심이 확보되어 통항이 보다 용이해져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토도 제거가 완료되어 신항의 선박 출입로가 정비되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부산항이 환적 허브항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제4차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총회에서 스마트시티 어워드 ‘지속가능한 도시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대신해 27~30일까지 러시아 율리아노브스크에서 열린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총회에 참가한 강준현 정무부시장은 전 세계 56개 도시, 76개 프로젝트가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 환경, 에너지, 안전 등에 관련한 도시 서비스 정책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강 부시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 기간 중 50여개 도시의 시장·부사장이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세종시 사례를 발표하고 러시아 현지 방송국인 Mosaika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을 홍보하였다. 또 중국 청두 부시장(Gang Leng)과 ‘국가혁신도시’라는 점에서 양 도시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추후 스마트도시 발전과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다. 강 정무부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정수도, 최첨단 스마트 미래도시로 진화해가고 있는 세종시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WeGO는 ICT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세계시민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수산사무소가 7월 3일부터 ‘수산기술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전했다. 인천시 수산사무소는 2008년 정부조직 법령 개정에 따라 2009년 해수부 소속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수산기술 보급, 양식기술 지도, 어업인력 양성, 자율관리공동체 기술지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 질병 예찰·방역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수산사무소라는 명칭이 주요사무를 함축하지 못하고 핵심기능이 쉽게 연상되지 않아 시민들이 타 기관과 혼동하는 등 기관명칭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위해 인천시, 군구, 학계, 수협(어업인), 시민들의 의견청취 및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거쳐 응답자의 과반수(54%) 이상이 선택한『수산기술지원센터』로 기관명칭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이번 기관명칭 변경을 통하여 현장 위주의 수산기술 지도업무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인천시 수산기술보급 중심기관으로서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적 혼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가 지난 29일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5일 해양박물관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처내 예타 대상사업들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상태이다. 인천시는 해양문화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해양역사와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지난해 6개월간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해양박물관의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일반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박물관
(용인신문) 부산광역시는 7월 4일 오전 10시에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스마트시티 & 도시재생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민선6기 역점과제인 부산형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체계구축 사업을 위해 부산지역 주민과 지역협의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개념과 도시재생에 필요한 스마트솔루션을 인지시키고자 개최한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과거의 유비쿼터스(U-city) 사업은 신도시 및 신생도시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반면에 스마트시티는 기존도시를 미래 첨단기술 집약체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생활밀착형 도시라고 조영태 박사는 언급하였다. 이에 강연회에서는 먼저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시티센터장이 ‘스마트시티 동향과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후 남광우 경성대 교수가‘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지역혁신’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화두로 제시된 스마트시티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과 스마트시티 항목(s
(용인신문) 경남도는 내년도 하천사업 예산에 공모사업으로만 1,575억원을 잠정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내년도 하천공모사업에서 함양 덕전천, 김해 신어천 등 전국 7곳이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 중 도가 2곳이나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함양 덕전천 6㎞ 385억원, 신어천 5㎞ 140억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되어 홍수조절기능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인 자연 테마형 하천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창원천과 창원 하남천, 김해 신어천은 국토부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도심하천침수예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도심하천침수예방사업은 하천범람이 잦은 인구밀집 대도시지역에 우수저류시설, 펌프장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83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도시하천범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신규지구로 김해 주천강, 창녕천, 사천 송지천, 함안 석교천, 김해 퇴래천 등 5곳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 현재 함안 석교천과 창녕천이 신규지구로 내정되어 4년간 약 217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로써 도는 공모사업 등으
(용인신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홈IoT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홈네트워크건물인증에 AAA(홈IoT) 등급을 신설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은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서비스를 원격(월패드)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축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 ’16년까지 누적 94만세대가 준공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았으며, ’16년의 경우 아파트 준공 32만 세대 중 약 40%인 12.7만 세대가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을 획득 이번에 신설되는 AAA(홈IoT) 기준은 기존 홈네트워크건물인증 등급(AA, A, 준A) 보다 상위 등급으로, AA 등급에 모바일앱, 기기확장성, 보안 등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였다. 홈IoT 기준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설업계·홈네트워크업계를 비롯하여 산·학·연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하여 검토하였다. ①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아파트 외부에서도 아파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기의 제어가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일반 가전 매장에서 구입한 가전제품 중 IoT 기능이 있는 제품은 홈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하나의 모바일앱에서
(용인신문) 2007년 공사 중단 이후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LH가 신청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다음달 4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약 8,978억원을 들여 화성시 안녕동과 송산동 일원 118만8438㎥에 3,76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태안3지구는 1998년 지구 지정, 2003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2007년 이후 공사를 중단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LH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이후 LH, 국토부, 문화재청, 화성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LH는 합의안을 토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교통·환경, 사전재해 등 제반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마련, 이번 승인을 받게 됐다. 변경내용은 융·건릉과 용주사(범종)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