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재물 478호_투기과열지구 해제, 그 이유는?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거쳐 지난 3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토지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로 자산 가치가 하락과 경기침체의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당시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것과 분양권 입주권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이 선행된 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등의 사후대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도 시장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대책이 세워진 이유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 부동산 시장을 예전처럼 투기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 껍니다. 정부의 목적은 내수시장의 진작입니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 겁니

• 주영헌 기자
• 2008-1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