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외뢰했던 용인시의회가 이번엔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995년 시작된 용인경전철은 지금까지 수요예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수요예측 시점과 현재의 교통 환경은 180도 바뀌었다. 그 당시보다 인구 60만 명 이상이 늘었으니 교통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 위성도시인 용인시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광역버스와 버스중앙차로제 도입 등이다. 예상치 못했던 변화였기 때문에 경전철 수요예측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을 법하다. 그럼에도 책임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와 용역기관의 무관심과 책임회피 때문이다.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의 1일 예상승객수를 당시 18만3000명으로 잡았다. 이 수요예측을 토대로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또 정부로부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승인과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중앙정부로부터 검증받아 추진된 사업이기에 국가배상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은 이미 일각에서 주장해왔던
개그맨 최효종씨가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피소 됐다는 소식이다. 연예계 가십 수준인 이 뉴스야말로 올해의 10대 코미디 뉴스감이다. 고소인이 바로 국회의원 강용석(무소속) 의원이라니 더욱 그렇다. 이번 사태는 강 의원 측이 KBS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나온 최씨의 대사를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이십대의 최씨가 개그맨 주제에 감히 국회의원을 국민적 조롱거리로 풍자했기 때문인 것 같다. 문제가 된 최씨의 발언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 원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라는 내용이다. 또한 공약을 얘기할 때는 다리를 놔 준다든가 지하철역을 개통해 준다든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중간생략)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했다니 화날 법한 일이다. 강 의원 측은 이런 말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적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소까지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과의 모임에서 다
용인시의 인재풀은 어느 수준일까. 인구 100만을 육박하고 있는 용인시 소속 공직자는 약 2500명. 여기에 유관기관을 비롯한 군부대와 경찰공무원, 그리고 교육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10여개에 이르는 대학교, 1000여개가 넘는 중소대기업, 다양한 사회복지단체와 시설, 그리고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계 분야에 종사하는 오피니언 리더까지 합친다면 웬만한 광역시 이상의 인재풀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다. 용인시의 특성상 급격한 도시화로 이주해온 각계 분야의 전문 인재들도 많다. 만약 자체적인 인재풀을 구성한다해도 매머드 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용인시에서는 전문 인력들을 앞장서서 발굴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발전에 동참할 원군 모시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출범한 민선5기 지자체 중에서도 지역대학 교수 및 출향 기업인 등 우수 인재들로 인재풀을 구성해 각종 시책을 추진 중인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지자체는 인력풀을 통해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용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의 A지자체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1000여명을 목표로 인재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선진국들의 경제실정과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세계 각국의 민심은 집권세력들에 대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뉴욕의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시위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상 유례없는 동조시위까지 불러왔다. 시위자들은 자신들을 99%의 일반인이라고 부르며 나머지 1%의 부자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지어 글로벌 경제양극화 현상은 국가 부도위기까지 불러왔다. 또한 중산층의 몰락으로 빈곤층이 대량생산되는 극한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월가 시위도 어쩌면 이 같은 맥락에서 터져 나온 일반 시민사회의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미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지난 1026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준 다양한 스펙트럼 중 하나는 젊은 층의 분노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어느 언론의 헤드라인처럼 대한민국 심장부 한복판에서 50년 정당 정치의 역사를 50일 만에 뒤집어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명망
난개발 광풍으로 인한 용인지역 건설비리 복마전이 잊히기도 전에 용인경전철 복마전이 재현될 조짐이다. 검찰이 용인경전철사업 내사에 착수한지 몇 달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때문에 경전철 수사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시청과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 그리고 전직 시장과 업체 사장 집으로까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언론은 폭풍전야를 만난 듯 앞 다퉈 이 소식을 보도 했고, 이로 인해 공직내부는 물론 용인지역 오피니언리더를 비롯한 지역사회까지 긴장감이 가득하다. 검찰이 그동안 경전철 관련 비리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확인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의 비리의혹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경전철 사업이 가까스로 재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시와 시행사 측 모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에 앞서 전 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출국금지 시켰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검찰 측이 상당부분 비리혐의를 잡았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아직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실히 확인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시의회 출석을 무려 7개월이나 거부한바 있다. 7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막판 승부수로 시장직을 내걸면서까지 주민투표를 강행했지만,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이는 법조인 출신의 오 시장이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무시한 결과다. 오 시장은 판사와 변호사 시절엔 타인과의 소통 중재에 탁월함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서울시장이 되어 마지막에 보여준 이미지는 불통의 전형적 이미지로 귀결되고 말았다.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이자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어이없게 소통과 리더십 부재가 불러온 상징적 교훈으로 남고 말았다. 근본적으로 오 시장은 민심을 잘못 읽었던 것 같다. 바꿔 말해 충분한 소통을 못했음을 의미한다. 강남 민심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지만, 소외된 민심 혹은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던 것이리라. 뿐만 아니라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민주당 시의원들 역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망각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앞으로 2차 판결이 나오면 2600억원을 더 물어줘야 할 판이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에 사업해지를 통보한 후 업체 측의 협상안을 거부했고, 패배가 자명한 소송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시가 무엇을 근거로 호언장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전철 운영관련 재협상을 거부하며 국제분쟁법원에서 승소를 장담해왔던 것은 이해할 수 없눈 처사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대로 국제분쟁법원이 경전철(주)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시는 갑을간의 기득권까지 빼앗긴 꼴이 되고 말았다. 시는 외부인사까지 영입해 경전철 TF팀을 꾸렸고, 승소를 장담했던 상황이다. 필자를 비롯해 공직내부에서도 시의 대응이 무모한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학규 시장은 수요예측 착오로 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사업해지를 결정하는 등 지금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몰고 왔다. 이는 기업생리를 너무 모르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초 경전철 승객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용인시의회가 자축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필자 역시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 90년대 초 용인군의회 시절부터 출입 기자였던 인연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기념행사를 보면 예년과는 달리 시민들과 언론사가 배제된 사뭇 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가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의원들만의 잔치를 열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의장단이 나서서 기자간담회 한번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바 없다. 시의회 측은 좀 민망했던지 기념행사가 끝난 후 달랑 보도자료 한건을 배포했다. 그 내용의 핵심을 전달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한 기념 동영상을 방영하고, 그간 의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역대 시의원 및 직원,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전 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인 정세욱 박사의 지방자치 문화정립과 의정 발전방향에 관한 특강을 듣고 내외빈과 함께 기념 오찬을 함께 하였다는 고 밝혔다. 이어 1991년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1대 군의회를 시작으로 1996년 용인시의회를 개원, 2010년 7월 제6대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용인시의회는 주민의 대표이
용인경전철은 언제쯤 정상궤도를 달릴 수 있을까. 용인시 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용인경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찹찹하다. 지방선거이후 김학규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해결점 없이 무려 1조원 대의 경전철 프로젝트가 창고 속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상궤도는커녕 경전철 복마전 시대를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지금까지 용인시와 시의회가 경전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행정력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인지 묻고 싶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한, 혹은 책임회피를 위한 출구전략 쯤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용인시의회는 경전철 특위 조사결과보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은 물론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경전철 조사특위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의심이 갈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래서인지 제 얼굴에 침 뱉기 식, 책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선시대 들어 지자체에서는 한때 축제가 붐을 이뤘으나 이젠 박람회나 대규모 행사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요즘 세계 각국은 기업회의(Meeting)와 보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묶어 부르는 이른바 'MICE' 산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를 통한 여행객 규모와 생산유발효과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크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을 가장 잘 성장시킨 국가를 꼽는다면 독일이다. 올해도 유럽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11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100여개 국가에서 20여만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찾았다.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프랑크푸르트모터쇼(IAA)도 독일에서 열린다. 또 세계 최대 출판 전시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도 이곳에서 열리고, 3년마다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건설기계 전시회 바우마에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통계청이 지난 1일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소비자 물가 5.3%급등 소식은 서민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새삼 확인하게 만들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했다.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의 정책이 과연 있기나 했었는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것으로 2008년 5.6% 급등이후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올해는 유독 집중호우가 많았던 탓에 농산물 가격도 급상승했다. 또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전월세 값 오름세도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 긴축 등도 한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가 금리환율을 손대지 않고 가격통제 등 미시적 정책수단에만 의존한 탓에 물가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은 지역민심까지 흔들고 있다. 용인시 역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지만, 정작 눈에 띄는 회생 안은 별로 없어 보인
얼마 전 용인시 7급 공무원이 뇌물을 받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자신이 담당하는 도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던 중 총리실 암행 감찰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것.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은 그동안 10여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65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2009년 말에는 또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RV차량까지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여부는 검찰조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정황만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공무원은 왜 이토록 검은 돈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했을까. 다름 아닌 도박 자금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도박판을 벌인 또 다른 공무원 등 6명이 추가로 적발됐고, 또 다른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4급 공직자 1명과 5급 공직자 2명, 6급 2명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래저래 공직기강해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은 공직 내부에서 이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4년 12월 20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