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등 기 요구 금지, 유익비 청구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주)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주), 계룡건설산업(주), 대방하우징(주), 화성산업(주), (주)펜테리움건설, (주)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업체 5개 사, 티에스자산개발(주), 계룡건설산업(주), 펜테리움건설㈜ 등 8개 사업자는 주거비 물거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 ·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에서 임대료 증액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빠뜨려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
(용인신문)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
(용인신문) 울산광역시는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새뜰마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재생사업 당초예산과 2016년 이월예산으로 국비 총 35억 원을 교부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교부된 국비는 도시재생사업에 5억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7억 원, 새뜰마을사업에 23억 원이 투입돼 재생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 주거의 기능 증진 회복과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구의 ‘울산, 중구로다’, 동구의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북구의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사업으로 총 382억 원(국비 191억 원, 시비 95억 5,000만 원, 구비 9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으로 5년간 추진된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용인신문) 인천광역시가 2021년 준공 목표로 인천발 KTX 출발역인 송도역 일대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한다. 인천광역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부지면적 약 28,400㎡(8,590평)에 판매, 업무, 숙박시설 등의 환승지원시설과 정류장, 주차장 등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송도역 일원을 인천 광역교통의 허브로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송도역은 2016년 2월 수인선 인천구간이 개통되고,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는 인천발 KTX(2021년 개통), 동서간선철도(2024년 개통) 사업이 추진 중인 트리플 역세권이다. 인천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시설 및 역세권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사업으로 인한 송도역 하루 이용객은 약 2만명으로 예상되어 역사주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新국제여객터미널, 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하며, 대상지 주변에 용현·학익구역, 뮤지엄파크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약 14만 세대의 배후 수요 형성 및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제3자 제안 공모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PC를 설립
(용인신문)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
(용인신문) 강원도는 4월10일부터 5월5일까지 한달간 도청 옥상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 초대형 공기막조형물(높이:10m)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본 공기막조형물은 3D 입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델링, 전개도를 바탕으로 2개월의 재단 등의 작업을 걸쳐 완성하였으며 내?외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이번 조형물설치를 통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의미를 재부각시키고 LED 조명을 활용한 야간 볼거리를 제공과 초대형 조형물인 만큼 사전 안정성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수호랑’ ‘수호’는 올림픽 참가 선수, 참가자, 관중을 보호하는 의미이며 ‘랑’은 호랑이와 강원도 정선아리랑을 상징 ‘반다비’ 반달가슴곰은 의지와 용기의 동물로 패럴림픽의 소중한 친구로. 반다(Banda)는 반달의 의미를, 비(bi)는 대회를 기념한다는 의미 강원도는 앞으로 광화문 광장, 서울 시청광장, 역사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게릴라식 깜짝홍보를 통해 전국민들에게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
(용인신문)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활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특별교부세 4,900만 원을 지원받아 구·군별로 기존 차량 중심의 도로명판 외에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1,016개를 올 연말까지 설치한다. 현재 관내의 도로명판은 현수식 8,394개, 지주식 162개, 벽부착식 1,824개, 기타 110개 등 총 1만 490개가 설치됐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과 함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를 통해 연말까지 중장기 소요량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업 토지정보과장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으로 시민들이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교차로 등에서 도로명판 부족으로 길을 쉽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용인신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부산(강서구)에서 김해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가 4월 12일에 개통된다고 밝혔다. ‘구포대교 ~ 대동수문간 도로확장공사’는 강서구 대저동(구포대교)에서 김해시 대동면(대동수문)을 연결하는 총연장 2.9km 도로를 기존 8m(왕복 2차로)에서 30m(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국비 및 시비 각 421억원, 총 842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3월말 공사를 완료하고 4월 12일에 개통된다. 이번 도로는 201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 대동수문 교량을 확장하는 1공구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0월 완료하였으며, 2012년 5월 도로확장 공사(2공구)를 착공했다. 도로개설 구간은 연약지반 개량이 필요하여 구간별 지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 경제적이고 신속한 공사추진과 지반개량으로 인한 주변 건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번 ‘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장’ 준공으로 기존 일 1만대의 차량 통행량이 준공 후 3만 5천여대, 장래(2033년도)에는 3만 2천여대의 교통량을 보일
(용인신문)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갖추기 위해 추진한 담양 일반산업단지가 7일 준공식을 갖고 전남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개호 국회의원과 김갑섭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최형식 담양군수, 경제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담양일반산업단지는 체계적인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담양읍과 금성면 일원 58만㎡ 부지에 1천40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특히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 폐수, 공업용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전력 및 통신 지중화와 친수공간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친환경 산업단지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광주시와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 연장을 통해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근에 조성 중인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연계해 ‘소득 3만 달러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담양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갑섭 부지사는 “인류의 생활을 크게 바꿀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이런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신산업 관련 업체들이 들어설 담양 일반산업단지가 준공 된 것은 매우
(용인신문)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7. 4. 7.~5. 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 2. 27.)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주택건설기준
(용인신문) 경기도가 투자 유치한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업체 ‘유진초저온㈜’이 평택에 세계 최초의 에너지 완전자립형 물류단지를 2018년까지 조성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유진초저온㈜은 7일 오전 11시 평택시 오성외국인투자지역에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공재광 평택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양원돈 유진초저온㈜ 대표이사, 다니엘 윤 EMP Belstar 대표이사, 사노 마사미 도쿄가스엔지니어링솔루션㈜ 기술본부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성초저온물류단지 기공식’을 열었다. 유진초저온㈜은 유진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14년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설립된 이후 LNG냉열을 재활용한 친환경 냉동물류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성초저온물류단지는 투자액 3,000억 원(FDI 1,000억 원) 규모로 오성외국인투자지역 내 9만2,151.1㎡(3만 평)에 들어서게 된다. 저온 유지에는 LNG냉열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태양광, 연료전지 등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하는 등 세계 최초의 에너지 완전자립형 물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성초저온물류단지가 완공되면 600여 명의 직접고용과 6,000여 명의 대규모 간접고용이 이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6월 06일 12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