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 청사 건너편 야산엔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진 아파트 총 1950세대가 보인다. 일명 ‘삼가2지구 뉴스테이’로 불리는 현대 브랜드 힐스테이트. 이 임대아파트는 이미 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난 3월 준공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삼지구 조합 측과 시행사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측이 진입로와 학교부지 등을 해결하지 못해 준공이 내년 4월로 미뤄졌다. 양 측은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결국, 서민들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임대 아파트가 진입로 없는 ‘유령의 집’이 되어 방치 중인 셈이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집중취재했다. -편집자 주- #진입로 없는 임대아파트 2000여 세대? 일명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처인구 중심지역에 조성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다. 용인시는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2016년 7월 6일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 2018년 2월 착공했다. 총 사업비 6800억 원 중 공적자금 560
[용인신문] 백군기 시장 당선 직후 꾸려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백서를 통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 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면서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직사회에 대한 경종보다는 사실상 압박용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다. 법을 팔아먹고 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난개발 책임론을 뒤집어쓰기 싫었으니, 나쁘게 보면 복지부동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백 시장은 임기내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 7기 시정목표를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현실은 엉뚱하게 본질이 호도되어 개발행정은 ‘멈춘 도시’로 탈바꿈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일선 공무원들조차 정상적인 개발 인허가조차 윗선 눈치를 보며 결재를 꺼린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설사 아니라고 강변해도 대다수의 개발업체와 민원인들은 “용인시에서 일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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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김경후 눈 먼 새들 열린다 날개 묶여 열린다 핏빛으로 떨어진다 열린 채 얼어붙은 채 엄마, 떨어지면 날아가? 가을 하늘은 멀고 높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열리고 닫힌다 내가 스마트폰을 찾는 사이 열차 날아갈 듯 핏빛 눈빛들 김경후(1971~)는 서울에서 태어나 199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그날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열두 겹의 자정』『오르간, 파이프, 선인장』 등을 펴냈다. 그녀는 “우리는 살면서 울음을 참기를 강요당해 오히려 속 시원하게 울지 못할 때가 많다” 고 말한다. 이런 마음을 좀 더 섬세하게 다뤄보고 싶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그녀는 “누구를 생각하며 시를 썼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너무 힘들어서 울지 못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고 말하기도 한다. 「단풍」은 섬세하고 도시적인 시다. 붉게 단풍 든 낙엽들을 눈 먼 새로 보았다는 것이 시의 모티브일 것이다. 날개가 묶여 나무에 열린 낙엽들, 핏빛으로 얼어붙은 채 떨어지는데, 떨어지며 나무에게 묻는다. “나 떨어지면 날아가?” 낙엽이 날아가는 가을 하늘은 멀고 높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된다. 지하철 안에서 화자가 스마트폰을 찾는 사이 열차 안에는 날아갈 듯한 핏빛 눈빛들이
[용인신문] 공자와 더불어 유가의 대표적 사상가로서 인류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 맹자다. 맹자의 말은 특히 군주에게 있어서 벼리가 잘된 날선 검과도 같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군주가 책임져라. 이 말은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한 말이다. 그중 한 내용은 이렇다. “왕의 신하 가운데 그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유람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그 아내와 자식을 굶주리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이 물음은 자칫 이익의 효율성이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수 많은 정치가들이 경제적 이利를 앞세우며 국가 가치를 국민적 이익에 두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정치하며 국민을 위한다는 저들은 다는 아니지만 해당 당사자들의 배만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자 맹자에게 있어서 국가의 가치는 이익 너머에 있는 정의에 둔다. 이익의 효율성은 기업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기업 경영하듯 이끌어 간다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헌법이 보장한 법과 원칙이라는 법치를 앞세워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책에 하수다. 본래 법이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용인신문] 숀 탠의 그림책 형식의 출간물들은 아동 독자보다 성인 독자에게 더 사랑받을 만한 작품이 많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지는 그의 그림책들은 단숨에 읽어버리는 책이 아니라 한쪽 한쪽 차를 마시듯 음미해야 한다. 그중 『먼 곳에서 온 이야기들』은 출간한 지 십 년이 넘은 작품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의 초현실적 시각에 감탄하게 만든다. 숀 탠이 그림책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점점 잃어가는 것들이다. 어릴 적 마을의 무성한 풀밭에서 살던 물소는 늘 질문에 알맞은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를 안도하게 했지만 이제는 없다. 집에 찾아온 외국인 손님은 늘 같은 장소에 있어도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찮은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엄마는 문화의 차이라고 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 그림책 하나 가득 자라고 있는 그 작은 것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 그림은 시적 순간처럼 한 순간 숨을 멈추게 만든다. 숀 탠이 찾는 세계는 그런 소소한 것들이다. 폭력에 대한 성찰도 돋보인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신문기사 한가운데 꿈을 잊어버린 어떤 이의 회색빛 이야기와 뒤이어 펼쳐진 넓은 잔디밭의 초현실적인 공간의 대
[용인신문] 저는 지난 2월 동천동 물류센터에 관한 청원을 했던 시민입니다. 지난 답변에 의하면 물류센터 소재 기업들의 동천동발전협의회에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안한다 했고,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동천동에 살면서 물류센터의 개발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지연사태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많은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인근 낙생지구조차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된 상태입니다. 동천동 물류센터는 신분당선 동천역이 있는 초역세권이며 정자동/판교와 이웃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반드시 대기업/첨단IT기업 등이 들어와 이웃 성남시와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함에도 백군기 시장과 시청 관계자 분들의 관료적인 행태로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 백 시장님의 임기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용인신문]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에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법인과 민간인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특히 이 중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28억 원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 △위장전입 △명의신탁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 6018㎡)를 28억 6000만 원
용인 처인구 소재의 주유소 모습. [용인신문] 중국 수입 물량에 의존했던 요소수의 공급 중단 사태가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거점주유소 지정 및 전국적인 물량 배정 등 사태 진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물량 부족으로 인해 물류 및 건설업계 등 국민의 체감지수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물류 시설과 건설 현장이 많은 용인시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거점주유소가 없어 지역 내 화물운수업계와 건설업계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전국 주유소 100여 곳을 통한 정부의 요소수 공급상황도 물량이 부족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요소수 대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1일,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용인 수지구 A주유소에 구매연락 후 방문했다. 해당 주유소 직원은 외진 창고에서 꺼내 온 10ℓ짜리 요소수 두 개를 각각 현금 8만 원에 판매했다. 요소수 대란 전 대비 8배나 비싼 가격이다.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B씨는 “용인지역 내에는 거점주유소가 없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지방으로 운송 갈 경우, 거점주유소를 통해 1~2시간씩 기다려서 살 때도 있지
[용인신문] 사용자에 따라 농막·세컨드하우스·펜션·주거목적 등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단열·내진·내화·내구성을 갖춘 이동식 모듈러 주택을 살수 있는 시대가 왔다. 트럭에 싣지 못할 경우는 프리패브(미리제작) 공법으로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공장에서 제작하면 날씨나 다른 변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제작보다 인건비, 자재비 등이 20~30% 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건축박람회가 개최 중이다. 나들이 삼아 상상했던 집을 팔고 있는지 가봐야겠다. (본지 객원사진기자)
[용인신문] 토지주의 신분증을 활용해 위조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토지 매매를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62) 등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A씨 등은 지난 1∼3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토지 1만 6000여 ㎡의 소유주인 B씨(74)의 신분증 도용, 실리콘을 이용해 토지주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 토지주 행세를 했다. A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B씨 소유의 토지 매각을 시도했다. 이어 A씨 일당은 지난 1월 토지 매수 의사를 밝힌 C씨에게 시세 70억 원 가량의 토지를 헐값인 15억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나머지 잔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던 중 법원에서 토지의 실소유주 B씨에게 근저당권 설정 관련 통지가 이뤄지면서 발각,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도주한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범행수법과 여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에
[용인신문] 용인시와 경기주택공사(GH)가 함께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 개발과 관련,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 하는 방안을 협약상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지난 8일 열린 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당초 제안서대로 용인시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GH가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에서는 개발이익금을 모두 용인시 재투자하기로 했고, 용인시가 이를 동의하며 LH 대신 GH를 사업시행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도민환원제’가 도입되면서 당초 내용과는 달리 경기도가 개발이익금 일부를 도 내 낙후된 시‧군에 재투자하겠다고 나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지역 재투자는 이재명 전 지사의 ‘도민환원제’로 인해 GH가 사업자로 선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협약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은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다른 시‧군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