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량전철 사업이 중(重)전철이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용인경량전철사업’이 시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의 지연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것. 시는 2004년 7월 경전철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기흥 환승역에서 교차하는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확보 문제 등 복병이 적잖게 남아있고 경전철 수요예측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1일 14만 명을 기준으로 업체 측과 적자보존 협약을 30년간 체결, 예상 승객수를 못 채우면 용인시가 적자를 책임진다는 협상안을 체결한 생태다. 분당선 복선전철은 이미 보도된 사항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물론 이번 지적사항은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던 내용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분당선 복선전철은 당초 2008년 완공예정이었으나 경량전철 완공 예정일인 2009년 6월보다 최소 4년이 더 늦은
민선4기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공직사회 안팎의 평가를 비교하면 상당부분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는 서정석 시장과 조성욱 시의장 취임 1주년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용인시 민선4기는 초반부터 정치판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았다. 그만큼 대선 국면에 따른 지역정가의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선거전부터 지적돼온 것이지만,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해 현상을 뼈저리게 느낀 1년이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낳은 정치적 사생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기미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 가를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폐해가 분명한데도 불필요한 명분만 따지는 것은 비민주적 정치행위다.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숨 가쁘게 돌아온 지난 1년간의 용인시와 시의회를 돌아보자. 정당공천제 폐해 여실히 취임1주년을 맞은 서정석 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시의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는 중앙정부 출신답게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의 완급을 따졌다. 그에 따른 공직내부의 저항과 갈등도 적잖게 유발시켰다. 서 시장이 민선3기와의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용인관광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초여름 무더위 탓에 참가 선수들과 자원봉사자 모두 구슬땀을 흘렸지만, 행사장 분위기는 그 어느 대회보다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가 끝난 후 마라톤 사이트에 참가 선수들이 올린 평가점수를 보면 상위권이다. 그 만큼 참가자들이 대회 전반에 걸쳐 만족감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좋은 결과 뒤에는 불 볕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고생했던 100여명의 스텝들과 800여 자원봉사자들이 흘린 땀이 있어 가능했다.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 자리매김 용인관광마라톤대회는 이번에 수도권의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우리나라엔 매년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400여개 정도 열린다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대회의 규모가 메이저급처럼 크거나 성황리에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는 불과 100여개가 안 된다. 그럼에도 마라톤 동호인 숫자는 약 400~5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수의 10%를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니 마라톤대회를 통해 창출되는 것들을 경제적 가치, 혹은 건강의 가치로 환산 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마라톤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들쑤셨던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가 화성 동탄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확정 발표됐다. 발표 직전까지 용인시 남사면과 모현면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 용인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 거렸다. 결국은 소문만 무성했지 아무런 실속 없이 부동산 가격만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지만…. 화성시 동탄지역 신도시 예정지는 용인의 남사면과 인접해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른다는 소식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기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그 후유증은 꽤나 클 듯 싶다. 박탈감에 따른 후유증 클듯 이와는 별개로 용인시 남사면 지역은 용인시 2020도시계획상에 200만평 규모의 주거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동탄 일대와도 가까워 자연스럽게 개발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남사면 반대쪽에 위치한 동부권 일원의 규제를 풀 수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 개선안은 이미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만큼 용인시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일부 지역에선 터무니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로인한 기대심리와 박탈감도 적지 않다. 그만큼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한마디로 선출직 지방정치인에 대한 탄핵을 의미한다. 이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민의를 벗어난 행정업무를 펼칠 경우엔 법적 임기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이미 시행중인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요 수단이다. 바꿔 말해 지방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초강력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강력한 제도인 만큼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시작됐지만,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5년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주민소환제가 발효된 것이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더 심각한 것은 주민소환제의 현실성 여부다. 광역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기초 시장·군수, 구청장은 15%, 광역·기초의원은 20%가 서명을 해야 한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다. 또 서명을 받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요즘 같이 투표율이 적은 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실효성 논란은 여전 하지만 주민소환제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장과 의원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
구글(Google)의 에릭 슈미츠 회장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소프트웨어가 5년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슈미츠는 지난해 영국 와의 회견에서 정치인들이 온라인 ‘진실’ 테스트에 노출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실 예언자’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정치인들의 말을 과거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진실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최근 한국 정치판에서도 잇따라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어떤 사람을 보면 가장 화가 나느냐’고 물었단다. 우연의 일치인지, 거짓말에 대한 정치인의 ‘알레르기’ 반응인지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싫다”고 입을 모았다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 봐도 서로에게 겨냥한 총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리라. 박 전 대표는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보면 화가 난다”고 했고, 이 전 시장도 “위기를 모면하기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답답하다”고 말했단다. 말꼬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치부 기자들이 쓴 기사내용이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시공을 초월해 오
얼마 전 용인예총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홍영기 전 회장이 돌연 중도 사퇴를 선언, 박수자 부회장이 단독 출마해 잔여 임기를 물려 받았다. 먼저 정치인이라는 멍에에도 불구하고 용인예총 수장을 맡아왔던 홍영기 회장 이임과 박수자 시인의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한다. 기자 역시 문학을 빌미로 용인지역 문화예술계 언저리에서 향토문학단체를 이끌어 왔기에 예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터이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용인예총은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물론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격동의 시절에 탄생했기에 우여곡절 또한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홍영기 회장은 예술인이 아니면서도 2~3대 회장을 연임했다. 홍 회장은 오랜 시간 체육회 전무이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이후 정계에 입문,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도 의장까지 지냈다. 또 지구당 위원장 격인 용인갑을 선거구의 운영위원장까지 맡았으니 정치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다보니 예총 회장에 대한 순수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홍 회장은 용인예총 태동부터 깊숙이 관여했고, 두 차례에 걸쳐 회장직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치인이 문화예술계 밥그릇까지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때론 예총을 정략적 차원에서 사조
충북 괴산군의 ‘음주문화상’이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판적 수위를 높였고, 다양한 형태로 음주문화상을 희화화했다. 어느 시민단체는 임각수 괴산 군수에게 회초리 전달식 퍼포먼스까지 계획했단다. 괴산군은 무슨 엄청난 도덕적 결함이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상 유래 없는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했다. 괴산군청 공무원들, 아마 홧김에 술 마셨어도 좀처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잠시나마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주당들을 위안했던 언론보도의 전말은 이렇다. 괴산군은 지난 1일 오전 정례 직원조회에서 A(5급)과장과 B(6급)계장, C(7급)씨 등 직원 3명에게 “직원 화합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헌신해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 건설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적힌 공로패를 각각 전달했다. 이들은 부상으로 건강 팔찌(2만원 상당)를 받았으며 연말에는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2박3일) 여행도 가게 됐다. 괴산군은 11개 읍면, 14개 실과 640여명의 직원 가운데 20명을 추천받아 직원들의 여론을 들은 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을 선발했다. 술 마신 다음 날 근무에 지장을 가져왔거나 불건전한 술자리를 한 후보자는 제외됐다. 공로패를 받은 공무원
‘경제특별도’. 최근 충청북도의 새로운 이름이다. 충북의 각 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특별도’ 선포식까지 했다. 2010년까지 전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15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모두 11조 8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충북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에도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까지 마련한 상태다. 청주시는 기업유치 전담팀을 구성했다. 보통 1개월 걸리는 반도체 증설관련 건축 허가를 단 4일 만에 승인해준다. 이들은 ‘투자 1번지 청주 만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전시키면 보너스와 승진기회를 준다. 영동군은 출향인사 40여 명으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사무소까지 설치했다. 청원군은 지난해 말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했다.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증평군은 또 신규 채용시 직원 1인당 50만 원의 고용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괴산군은 교육비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아울러 기업을 설
분당선 연장선 기흥역사와 경전철 환승역 건립계획이 또 다른 암초에 걸려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용인시는 물론 수도권의 대표적 교통망인 분당선 연장선과 경전철이 만나는 환승역 예정부지에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인 B사가 ‘나 몰라라’ 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를 용인시에 둔 향토기업 녹십자는 이미 공장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 대규모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앞둔 상태에서 들려온 향토기업의 이전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전철사업에 밀린 불가피한 상황이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기업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 용인지역에는 1000여개 안팎의 제조업체가 있지만, 공장총량제와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그들을 몰아내고 있다. 각종 규제 투성이의 악조건들이 기업들을 소리없이 떠나게 만든 것이다. 물론 용인시가 일찌감치 산업단지나 다른 대체 부지를 기업체들에게 제공했다면 이들의 이전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 생리상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 중국으로, 지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녹십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산업단지 한곳 조성하지 못한 용인시 책임이 가장 크다 하겠다. 녹십자 측은 당초 철
얼마 전 용인경찰서 정보과를 방문했을 때다. 오전 시간임에도 민원인들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소란스러웠다. 집회신고 때문에 온 몇 팀의 사람들 때문이었다. 원래 비좁은 공간에 민원인들까지 꽉차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근 용인경찰서에 접수된 집단민원 관련 집회신고 건수를 보면 하루 평균 4~5건, 많게는 12건이나 된다. 이에 어떤 형사는 집회신고를 위한 번호 대기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푸념한다. 봄철을 맞아 집단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는 비유가 딱 맞아 보인다. 집회신고 건수를 놓고 볼 때, 이 정도면 웬만한 지방청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상충된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엉겨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용인시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생,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소소한 산발적 집회가 고작이었다. 그리고 기껏해야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가 집단민원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90년 중반 택지개발 직후부터 집단민원 양상이 확연히 바뀌었다. 과거와는 달리 더욱 조직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과 단체를 구성하기 시작했고,
-봄꽃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생명자원의 보고이자 동양 최대의 식물원으로 자리매김한 (재)한택식물원이 용인시와 함께 봄꽃 축제를 개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꽃과 예술이 어우러진 생태와 문화의 도시 용인”이란 주제로 4월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용인지역 150여 화훼농가가 함께 한다. 순수한 용인의 자원을 이용한 첫 번째 대규모 행사이기에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생명자원의 보고인 한택식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택식물원은 더 이상 용인만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젠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생명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택식물원은 지난 30년간 이 땅의 자생식물 보호와 연구에 피땀을 쏟아온 개인 이택주 원장의 노고가 만든 걸작이다. 만약 이 원장이 없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여지없이 무너졌을 것이다. 이미 세계 선진국들은 100년, 200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식물원을 만들어 육성해왔다. 그럼에도 UN가입국 중 식물원이 없었던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 뿐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전쟁, 그리고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먼저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때 토종 동식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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