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지역 화폐인 ‘용인와이페이’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려가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발행금액 및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용인시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 시 측은 지역화폐를 사용한 골목상권 소비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월별 충전 한도를 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상급기관에 관련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다. 용인시가 올해 편성한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지원금’ 중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지난 4월 말까지 소진됐다. 시는 올해 일반발행 지원금 154억 원과 정책발행지원금 161억 원 등 총 315억 원의 와이페이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일반발행 지원금은 일반인들의 와이페이 충전시 10%의 인센티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정책발행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복지지원 예산 성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일반발행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73억 원이 지급됐다. 전체 예산 154억 원 중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8월~9월 사이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총 1855억
[용인신문] 용인시는 ‘상현1동 주민자치기획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수지구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정춘숙 국회의원, 윤원균 용인시의원, 송헌정 상현1동 주민자치기획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현1동 주민자치기획단은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현동학부모네트워크, 공유주방 공감운영지기 등 3개의 공동체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역량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상현1동 주민자치기획단은 앞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비롯해 주민자치 리더교육, 주민자치 선진지탐방, 주민자치 마을의제 분과토론장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상현1동 주민자치기획단은 지난 1월 경기도가 진행한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자치기획단 운영에 대한 사전컨설팅 및 교육을 받기도 했다.
[용인신문] 용인시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한우 유전자(DNA)검사 실시에 들어갔다. 육우나 수입육의 한우 둔갑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먹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68곳 가운데 무작위로 36곳을 선정해 시료를 채취한 후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검사는 1‧2학기에 걸쳐 총 3회를 실시한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등의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부 동물위생시험소, 용인교육지원청과 T/F팀을 구성해 관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둔갑판매 행위, 작업장 위생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납품될 수 있도록 감시와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된 경강선 연장선에 대한 단계별 착공요구 목소리가 시민단체 출범에 이어 지역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원안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용인시 집행부가 시민들과 면담 이후 ‘단계별 착공’ 카드도 검토하는가 하면, 정찬민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단계별 착공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하지만 오는 6월 중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과발표까지 시간이 촉박한 것은 물론, 인근 광주시나 안성시 등 각 지자체별 셈법이 달라 ‘단계별 착공 요구’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경기도 광주시와 용인시를 거쳐 안성시를 잇는 경강선 연장선 단계별 착공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용인 처인구 주민들과 광주태전·고산지구 주민들은 지난 19일 모현 레스피아에서 ‘광주용인교통시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각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에 이 같은 요구를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 용인시 처인구 지역주민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경강선 삼동~안성 연장노선은 4차 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에 분류돼 사실상 사업 확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용인신문]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전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용인시는 지난 18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제 적용 대상은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
[용인신문]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가 강화됐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됐던 비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 것.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호황을 맞았던 오피스텔 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이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맡겼던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지난 17일로 잡았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부동산
[용인신문] 용인과 수원, 화성시 등 경기 남부권 주유소를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는 지난 14일 심야시간대 주유소에 설치된 청소기 내부의 동전통에서 동전을 훔친 혐의 등으로 피의자 A씨(36세·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새벽시간대에 처인구의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소 한편에 설치된 청소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동전통을 터는 등 약 1개월 동안 수원, 용인, 화성 등에 위치한 주유소, 셀프세차장, 무인편의점을 돌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약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인접 도시에서 유사한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구성해 검거에 나섰고, 지난 7일 발생한 용인시내 무인편의점 절도 용의자가 주유소 털이범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영업이 종료된 주유소나, 셀프 주유소 등 관리자가 없는 국도변의 주유소를 골라 하루 밤에 여러 곳을 돌면서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현장이 잡힌 CCTV모습. (사진제공 =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신문]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인 셈이다. 지난 2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현장 모습.
[용인신문] 최근 용인시 소유의 역북동 561-28번지 토지 관련 신문기사를 보고 청원드립니다. 역삼동은 처인구 최대 인구가 밀집 돼 있는 지역입니다. 또 신규 대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삼동 용신중학교는 역삼동에서 초등학교 6년을 보내도 갈 수 있는 확률이 50%도 안 되고,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멀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이는 더 심하게 되겠지요. 최근 기사를 통해서 용인시 소유의 역북동 561-28번지 토지에 주차타워나 시민체육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역삼동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중학교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용인시와 교육청은 부지와 인근 역삼지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행정 절차를 모르는 주민들은 용인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시에서 역삼동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으나 계획이 없다” 이런 말보다 중학교 설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북동 561-28전지에 꼭 중학교 설립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용인신문] 기흥구 마북‧보정동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가 광역급행철도(GTX)를 기반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8일 용인플랫폼시티를 역세권 복합개발, 고부가가치 산업유치를 통해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GH와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GH에 따르면 플랫폼시티는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추진되며, 교통허브 구축을 위해 GTX, 분당선, 광역·고속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경제자족도시 실현 차원에서 약 44만㎡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GH 등은 해당 용지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해 기존 테헤란로와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신성장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해 3기 신도시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주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능별 적정 입지 및 최적 규모 배분 등을 포함한 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앵커시
[용인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1인 가구에는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가구 17만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가구에 17만6000원(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용인신문]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용인지역 내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 어린이 지킴이’가 출범했다. 용인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법이 명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외에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동지킴이를 도입했다. 지난 3~4월 35개 읍면동의 통·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총 479명의 아동지킴이를 지정했다. 아동지킴이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아동지킴이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보물”이라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용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4월 통·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124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