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건축사 627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1월 4일 확정하여,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해 8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12월말에 개정하여, 도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업무 중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18개 시군별 감리자 등록을 공고하였고, 기간내 신청한 627명에 대해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했다고 한다. 이 제도는 건축물 화재, 붕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사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직접 지정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이와 동일한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이다. 등록명부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 경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되며,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용인신문) 울산광역시는 올해부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등 대도시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층의 증가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여 열섬현상,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여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2012년 환경부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불투수 면적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이 7.9%로서 3%에 불과했던 1970년대에 비해 2.6배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울산시는 17.2%로서 광주시 27.0%, 인천시 22.3%, 대전시 22.0%, 대구시 23.3% 등 타 광역시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물순환 회복조례(이하 ‘조례’) 제정 ▲저영향 개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이다. 기본계획은 국비 2억 원이 포함된 4억 원의 예산으로 1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다. 울산광역시는 기본계
(용인신문) 대전광역시가 올해 13,392호의 주택건설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아파트 7,842세대, 다세대·연립주택 550세대, 단독·다가구 5,000세대 등 총 13,392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계획을 보면 동구 인동 순환형임대주택 244호를 비롯해, 중구 목동 행복주택 98호, 서구 도안친수구역 3LB 1,780호, 유성 반석지구 650호, 대덕구 옛 남한제지 부지 2,447호 등 10개 단지에 아파트 7,842호(분양 6,817호, 임대 1,025호)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5,550호를 포함 총 13,39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0주거종합계획에 2020년 주택보급률 108%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12,5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균형개발은 물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주택이 과잉 공급되거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면서 분양 및 임대주택 적정물량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적극
(용인신문) 대한건설협회는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8개 주요 건설자재의 2017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부터 주택 등 착공물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16년에 건설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건설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우려, 내수침체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부의 2017년도 SOC 예산 감축(8.2%↓)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형공사가 대부분 발주가 완료된 상황으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공사발주가 늘어나기 쉽지 않아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자재별 2016년 수급실적을 살펴보면 레미콘은 7.5%, 철근은 5.9%, 합판 및 타일은 가각 10.4%, 12.8% 등의 호실적을 기록하였다. 지난해와 달리 2017년도 전망치는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레미콘 수요량은 1억6천3백만㎥로 전년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철근은 1천106만톤, 시멘트는 5천250만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4%, 0.9%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크리트 파일의 경우 재작년에 최대 수요실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거점 도축장 선정에 고성군 소재의 제일리버스(주)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거점도축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도축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도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5차례 공모를 통해 1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2개소(제일리버스(주), 강원엘피씨)가 추가로 선정된 것이다. 이 결과,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점도축장 4개소(전국 17개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도축장의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거점도축장은 운영자금을 연 50억(융자 100%, 무이자) 지원하여 거점도축장이 도축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일관 처리하는 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축산물 위생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특화된 건실한 도축장과 거점도축장이 조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체감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0개 시·군에 속하는 93개 전체 읍·면과 21개 시·군에 속하는 일부 31개 읍·면 등 총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850억 원(국비 기준) 규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생산기반시설 지원,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단위 지역특화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1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여 탄생하였으며, 당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2013년 해수부 재출범으로 수산부문이 분리된 이후에도 어촌분야 사업을 이관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어촌·어항 통합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8월 어촌분야 사업을 분리하여 해수부로 이관하기로 부처 간 합의하였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
(용인신문) 2005년 1월 24일 시작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계획이 2018년까지 완료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방부 측의 설명은 기지 이전은 기존 계획대로 2017년말 대부분 완료될 것이나 미세한 부분까지 완성도 높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계획이 발표됨에 발맞춰 (주)알이엠M2K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설명회’를 1월 18일 용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1부에서는 도시부동산 전문가 고종완 박사를 초빙하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과 평택의 부동산 미래가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설명회 2부에서는 평택미군기지 주변의 수익형 임대주택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전략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는 그간 용산구에서 수십년간 미군 및 군무원 대상 임대주택 중개업을 운영해 온 전문 중개사가 만든 평택 미군렌탈하우스 투자 현장투어 전문 프로그램도 소개될 예정이다. 미군렌탈 업무에 실무 경험이 없는 일부 분양 대행사들이 미군렌탈 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성, 선호주택, 미군정책, 공실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용인신문) 충남 논산시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 시행이 오는 2017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로, 이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2012년 5월23일부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용인신문) 무주군은 덕유산국립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에 대한 택지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4필지 중 우선 예비 입주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분양 추첨을 진행(1월 19일)할 계획으로 추첨자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격은 3.3㎡당 38만 원 ~ 45만 원으로 분양대금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무주군 마을만들기사업소 전원마을 곽길영 담당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덕유산 IC에서 2.5km, 안성면 소재지로부터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좋아 도시민들의 관심이 큰 곳”이라며“미분양 필지는 추가 분양을 통해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3월 말까지는 분양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8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총 8만 9천 673㎡ 규모에 조성 중인 곳으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95% 정도 진행된 상태며 도로와 소공원 등 공동 이용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분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지구 신규마을
(용인신문) 장수군에서는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15-14번지 일원에「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룡고개 주차장이 협소해 장안산 군립공원 및 백두대간 등산객들이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 및 관광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기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실시한다. 군은 총사업비 1,035백만 원으로 2017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 3월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16,000㎡ 사업부지에 숲길안내센터 1동, 피크닉장, 주차장, 조경공사를 4월부터 사업에 착공해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활용방안으로 숲길안내센터는 주변 자연환경과 위화감이 없도록 목조건축으로 백두대간 및 금남호남정맥 종주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안내센터 및 매점 등의 편익시설과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피크닉장은 이용객을 위한 피크닉 시설 조성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 등산대회 행사개최 및 단체 이용객의 캠핑 및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장안산, 백두대간 등산객들의 편의시설 제공 및 인근 대곡 관광지 숙박을 연계해 일일 관광코스
(용인신문) 전주시가 대표적인 생태공간인 삼천을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국비 4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서신동 삼천·전주천 합류점 인근에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 인공보금자리와 생태수로, 생태탐방로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평화2동 원당교에서 서신동 전주천합류점까지 9.8㎞ 구간의 삼천의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사업 핵심구간인 수달보금자리 조성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관련 전문가 및 생태하천협의회 등 관련 NGO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날씨가 풀리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전주천 합류부 인근에 외부로부터 간섭이 적은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보금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시는 수달이 주로 돌무더기와 나무더미 근처에서 은신해 생활하는 만큼, 수달보금자리 주변에 돌무더기와 수로형 습지, 초지군락 등을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섬 아래쪽에는 수로형 습지와 삼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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