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광주시 광산구 소재)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고속철도 대형사고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광주광역시, 광주 광역시 광산구, 한국철도공사, 지역 소방서·보건소·군부대 등 14개 기관 약 320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훈련으로 실시했다. 훈련은 지진으로 인해 고속열차가 탈선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초기대응 임무숙지 및 협업기능을 확인하고자 계획했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은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 코레일 유통 4건, 인천공항·한국공항·에스알(SR) 각 3건 이번 검토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다.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검토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개 공공기관은 이번 검토 결과를 바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생존수영의 대국민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30,452명의 어린이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존수영이란 물에 빠진 뒤 구조대 등이 도착할 때까지 일정시간 동안 물에서 버티는 생존기술로, 전문 강사로부터 2~4시간 교육 받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교육도 평상복을 입고 실전처럼 진행되며, 물과 친해지기(공포심 없애기) 물에 뜨기(누워서 뜨기), 호흡법(음파호흡*), 체온유지법(웅크리기) 등을 익히게 된다.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구명부환 활용법, 심폐소생술 등도 함께 배운다. * 물 위에서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물 속에서 코로 내뱉는 호흡법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33,3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간 생존수영 확대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지난해(23,378명)보다 30.3% 가량 많은 30,452명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어린이 중심의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을 확대(9→15개소)하고, 권역별로 생존
(용인신문) 정부는 17일(목) 오전 7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전(全)해역에서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2020년부터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16.10)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 세계 LNG 추진선 현황(척) : (’14) 68 → (’15) 101 → (’16) 186 → (’18.5) 254 또한,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선박에서 황산화물 함량이 높은 벙커C유를 대량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량의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를 기존 연료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을 약 90% 저감할 수 있는 LNG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LNG 추진선박의 경우 기존 선박 대비 선가(船價)가 약 20% 높고
(용인신문)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혁신정상 정책은 2017년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이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혁신성장 新서비스 관람 및 체험’, 2부는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 3부는 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로 구성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수소전기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 5G실감미디어/AI서비스, 드론 주행 등 혁신성장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신 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했다. 체험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 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합니다. 국제 경쟁에서도 경재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용인신문) 17일 오전 7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상임위에서는 북한이 5월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해 온 것과 관련한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과 남북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상임위 위원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6 15 공동행사 준비 등 앞으로의 남북관계 일정들을 판문점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용인신문)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결핵 ‘피내용 백신’ 공급이 재개되어 6월 중순부터 동네의료기관까지 BCG 피내접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지난 3월 덴마크로부터 수입되어 공급 예정인 피내용 백신은 4만 5675바이알 (약 7개월 사용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시험(72일 소요)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급돼 6월 2째주 경부터는 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핵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6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피내용백신 수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속을 위해 ’17. 10월부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BCG 경피접종을 한시적으로 무료 지원하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 * 보건소에서 경피접종 시행이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해서는 예방
(용인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17일(목) 이낙연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4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매년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스스로의 성과를 돌아보는 축제의 장으로 9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9년째를 맞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이다. 최대 규모 행사답게 훈장·포장 27점을 포함한 정부포상이 91점(‘17년 90점, 동탑산업훈상 1점 추가)에 이르며, 장·차관급 표창 295점 포함하여 표창 규모가 386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임금·복지·워라벨 등 ‘건강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다짐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청년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프럼파스트 원재희 대표와 ㈜지에프에스 김태호 대표 등 10명에게 훈장 등을 전수하였고, 홍종학 장관도 유공자 49명에게 훈·포장을 전수하는 등 중소기업인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올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프럼파스트(배관자재 생산) 원재희
(용인신문) LH와 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여자가 사업 단계별 절차, 기준, 검토항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보다 사업구조가 복잡한 만큼, 사업자가 단계별 세부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혼선이 야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HUG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발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사업구조를 소개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절차, 일정 및 관련 서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사업 추진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혼선이 발생하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단계 이전에 LH와 HUG가 함께 사업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서에 포함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대 하자, 마감재 등 사전 검토항목과 기준에
(용인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밀과 밭식량작물의 국내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품목을 수매하는 업체에 정책자금을 139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직접·위탁 가공하거나 밭작물공동경영체등밭식량작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5월 25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고정금리(2.5~3%)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 또는 본사 정책금융부(061-931-1146)로문의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의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지원안내 → 농산물수매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용인신문) 국민연금공단은 1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Unicredit Pavilion 호텔)에서 열린 ‘2018년 IPE 부동산 글로벌 시상식’에서 ‘아태지역 최우수 기관투자자 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 Regional Award, Best Investor from Asia Pacific 賞 또한 공단은 테마별 부문에서 ’코어 앤 코어 플러스 투자전략상(Themed Award, Core & Core-plus Strategies*)’도 함께 수상하였다. * 주요도시 핵심 우량자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 운용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전략 시상을 주관한 IPE(Investment & Pension Europe) Real Estate誌는 영국 런던에 소재한 글로벌 부동산투자 분야 전문 격월간지로 매년 각국의 주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다변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해외 대체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 말 현재 44조 6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공단은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등 안정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아태지역에
(용인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I10~I15)‘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540만 명에서 2017년 604만 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남성은 2012년 255만 명에서 2017년 298만 명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2년 285만 명에서 2017년 307만 명으로 연평균 1.5% 늘었다. 70대 이상(197만 7천 명, 32.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168만 명, 27.8%), 50대(154만 8천 명, 25.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85만 9천 명, 28.8%)이 가장 많았고, 60대(81만 7천 명, 27.4%), 70대 이상(71만 5천 명, 24.0%)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126만 2천 명, 41.2%)이 가장 많았고, 60대(86만 4천 명, 28.2%), 50대(68만 9천 명, 22.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70대 이상(38,350명)이 가장 많았으며, 5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진료인원이 다소 많은 반면, 60대부터는 여성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