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이 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사용된다.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선거 당시 했던 공약이 지켜지게 된 것.
그동안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재투자 여부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일단락된 셈이다.
무엇보다, 동의안 통과와 함께 이재명 전 지사 당시 만들어진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지역에 재투자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범위 등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273만㎡의 부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 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당초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지역 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은 지난 2021년 7월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하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 전 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공공개발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된 경기 남부지역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실제 이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시가 추진하는 평택지역 산업단지 조성 수익금 일부(조성원가의 5% 한도)를 경기 북부 산단에 재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때문에 용인지역 내에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일부 경기 북부지역 임대주택 사업 등에 재투자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용인시로 명시된 협약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용인플랫폼시티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