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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정부,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이상일 시장 “반도체 국가 경쟁력 강화 큰 도움 환영”
국가전략특화단지 중 첫 사례… 2026년 상반기 착공

[용인신문] 정부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첫 사례로, 미국과 중국,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다.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18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쏠린 주력산업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시장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하반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에 맞춰 빠르게 산단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면 해당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예타 면제의 첫 사례가 된다.

 

또한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당 50억 원 한도이며 금리는 1~2% 내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현행 29% 수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반도체 이외에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세계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 용인시, 전담 조직 신설 …

용인시는 정부의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발표를 황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속도에 보조를 맞출 전담 조직을 구성키로 한 것.

 

시는 지난 7일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성장전략국 반도체2과에 국가산단지원팀(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 차원의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반도체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이라며 “예타가 면제되면 국가산단 착공 시기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말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에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