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023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2024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가구당 1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가 서민의 가슴을 짓누른다. 게다가 노인빈곤율이 13년째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가 우울하다. 60세 이상이 곧 20%에 달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마냥 피할 수 없는 시한폭탄인 것이 확실해졌다.

2050년에는 60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접하면 더욱 우울해진다. 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빈곤율은 13년째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안보를 강조하고 한미일 협조체제를 중시했다. 현재 한국은 안보보다 더 중요하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가구당 1억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이다. 대통령은 2024년부터는 외교·안보보다 민생(民生)을 우선시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절대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도 2024년 제일 과제는 민생이 되어야 한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거일이다.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 전에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라는데 인식(認識)을 공유하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당장 논의해야 한다. 미국 연준(Fed)은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2024년 0.25%P씩 4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 미국 연준과 IMF 때부터 연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여야는 총선 이전에 미국과의 연동 금리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모아야 한다. 연준은 몇몇 유대계 금융자본이 세운 민간은행이다. 한국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아니라 100%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사설은행(私設銀行)이다. 연방(Federal)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 시민을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한국의 통화정책을 미국의 민간은행에 맡겨야 하는가?

여야는 22대 총선을 어떤 방법으로 치룰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3월까지 비례대표 선거제를 개정하지 못하면 현행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2중대당, 민주당 2중대당이 생겨도 막을 방법이 없다. 유권자는 총선 후 다시 본가와 합칠 위성·유령정당에 투표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런 낯 뜨거운 짓거리가 반복된다면 국민을 졸(卒)로 여기는 것이다. 선거법 문제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할 문제다.

그동안 한국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퇴보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먼저 선거법부터 앞으로 나가는 걸음이 중요하다. 그다음 민생에 집중하여 정치의 본분이 사회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는 당면한 민생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애쓰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국민의 삶이 2023년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정치권부터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다수는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를 살아가는 정치인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정치가 쪼잔해지고 트집을 잡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안전보장 같은 탁견(卓見)을 제시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실시, 군내 사조직 척결과 같은 굵직한 문제를 쾌도난마(快刀亂麻)로 일거에 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부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대담한 정치,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정치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