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
이제 공은 헌재로… 인용땐 파면 ‘내란 수괴 정권’ 몰락
직무정지 직전까지 담화 통해 쿠데타 정당성 억지 주장
국민들 “감옥에 넣어야” “정신병원에 보내야” 분노 폭발
외신, 민주적 ‘K-응원봉 시위’ 찬사… 추락한 국격 만회
용인신문 | 대통령 윤석열이 12월 14일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직책 생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된다. 12월 12일 오전 윤석열은 29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자신의 내란죄를 자복했다. 윤석열은 “세상에 한두 시간짜리 내란도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횡포와 부정선거의 온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경고하기 위한 부득이한 우국충정이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윤석열 담화의 압권은 “종북 반국가 세력과 광란의 칼춤을 추는 민주당 입법 독재의 폭거를 막아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대목이다. 그의 논거는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주장과 판박이였다.
# 윤석열, 대한민국 경제 ‘치명타’
윤석열은 내란죄 우두머리(이하 수괴) 용의자로 곧 긴급 체포될 것이 확실하다. 12.3 내란사태로 사나흘 만에 주가 총액 140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경제위기의 나락에 빠트렸다.
윤석열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 줌의 극우세력에게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은 “윤석열에게 내란선동죄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은 윤석열의 방송을 보고 “극우여 단결하라! 선동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밝히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보수의 배신자”라고 규정했다. 윤석열은 이렇게 내란죄도 모자라서 내란선동죄를 추가하는 막장을 보여주었다. 12.12 윤석열 담화를 본 국민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에서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일부 정치평론가는 “정신병자 판정으로 극형을 면하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 “국회 겁 주기 위해 계엄 선포” 궤변
윤석열의 정신상태는 확실히 정상인이 아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고 12월 1일 비상계엄 계획을 통보받았다”라고 증언했다. 윤석열은 내란 종사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계엄령은 외교권·사면권과 함께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변한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했고 인격파탄자의 밑바닥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성찰을 모르는 성격으로 과대망상에 빠져 독재를 꿈꾸는 폭탄이었다.
윤석열은 탄핵 소추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윤석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선동하고 국민의힘 친윤 세력도 이 말에 동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오롯이 국민이 선택할 몫이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을 말할 때가 아니다. 먼저 윤석열의 범죄를 낱낱이 밝혀서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우리는 불과 8년 전에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린 경험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탄핵당했다.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최하 무기징역·금고형에 처해 진다.
# MZ세대 새로운 시위문화… 전세계 감동
윤석열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00배는 위중하다. 12월 7일~14일까지 수백만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외신은 한국의 응원봉 시위를 보도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시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절감한 감동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였다”라고 경탄했다. 외국의 정치평론가들은 “한국은 K-팝에 이어 코리아 시위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크지만 평화롭고 간결한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전한다. 마치 콘서트를 즐기듯이 윤석열 퇴진을 외친다”라고 놀라워한다.
그러면서 화염병이 난무하는 프랑스 시위대와 비교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일반시민의 반응을 보도한다. MZ세대로 불리는 시위참석자의 주력 세대는 87년 6월항쟁 세대와 다르고 2016년 촛불혁명과도 차별되는 시위문화를 보여줬다. 대통령 윤석열이 시궁창에 처박은 국격을 이들 MZ세대가 다시 일으켜 세웠다.
# ‘국민의 힘’에 국민은 없다
2016년 촛불혁명은 혁명의 과실을 독차지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미숙함으로 파시스트적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통해 한국의 일부 검찰 집단과 극우 정치세력의 비굴함과 폭력성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12월 7일 1차 탄핵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열 명만 참가하여 찬성표를 던졌더라면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는 벌써 정지되고 체포되었을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이 2차 쿠데타를 경고했을 때도 설마 그럴리가 있을까 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12월 12일 윤석열 담화를 보고 자칫하면 저자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라는 경각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로 윤석열 세력인 권성동을 선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를 심사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헌재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술을 펼칠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의 단죄를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신속하게 내려지도록 응원해야 할 때다. 실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엄중한 비상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