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의원은 기사회생했지만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는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 측과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역 정가 안팎에서 이 의원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우세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용인갑 지역위 관계자들과 이 의원 지지자들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 야당, 보궐선거 무산 ‘허탈’ … 노선 변경 ‘가능’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달라지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셈법은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내부는 물론, 야권 정치인들의 행보가 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힘을 비롯한 지역 내 야권에서는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심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재보궐선거까지 거론됐던 상황에서 판결이 뒤집히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 90만 원이라는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겨냥, 다수의 정치인들이 물밑 행보를 이어왔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상일 현 용인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치인들이 시장 출마를 시사한 뒤 ‘이 시장과 런닝메이트’로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해왔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포착되지 않지만, 그동안 보궐선거를 준비했던 정치인들의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의원직 유지 = 공천권 … 출마자, 복잡한 속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일단 이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졌다는 전언이다.

사실상 내년도 지방선거 용인갑 선거구 공천권이 이 의원에게 주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당 지역정가 내에서는 항소심 판결과 동시에 “일부 정객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위원회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이어져 왔다”며 “다만, 항소심 결과와 함께 갈라졌던 분위기가 수습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항소심 결과를 두고 지역 정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열된 지역 여론을 어떻게 수습하고 현안을 해결해 나갈지가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상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