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오만·독선에 빠진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다 뒤집히고 감옥에 간다”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각각 논평을 통해 “오만과 독선에 빠진 한나라당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어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발언은 오만과 독선에 빠진 한나라당의 집단 무의식을 대변한다”면서 “성숙하지 못한 정치집단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뭔지 잘 보여준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런 사고로는 2007년 대선에서 집권은커녕 청와대 분수대 근처에도 못 간다”고 쓴 소리를 건넸다.
- 기본 보수표 30%는 먹고 들어간다는 한나라당이 연거푸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모르고 있나보다. 변화하는 ‘시대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헌재, 보수적 가치와 기득권의 방패(?)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법의 핵심 5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설치된 헌법재판소. 그런데 요즘 헌법재판소는 시대를 후퇴시키는 결정으로 아이러니한 단면을 보게된다.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쳤어도 ‘법률원로’ 9명이 간단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제도로 전락됐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몇 몇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번 신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별다르지 않다. 여론 독과점을 막기위한 신문법 제17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보수신문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신문고시를 어겨가며 신문시장을 독과점한 지금의 결과가 정당하단 말인가? 헌재의 존폐문제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IPTV 도입 지연 “산업 피해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한 법 제정이 늦어지면 인터넷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출범을 준비 중인 업계가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지난 달 29일 밝혔다. 법제화가 늦어지면 IPTV같은 방통융합 매체 태동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업계가 경쟁력이나 기술에서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
정보통신 조사연구기관인 MRG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개국 211개 사업자들이 이미 IPTV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준비 중이다. EU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등과 일본, 홍콩, 중국 등은 이미 IPTV 서비스를 개시뺨?
- 법률정비가 늦어져 국내 상용화가 늦어지고 수출에 차질이 이어진다는 것. 결국 기술을 못 따라오는 법률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히는 셈.
진시황릉서 2200년 전 서양인 유골
○…중국 산시성 시안에 있는 진시황릉 일대 병마용 갱부근 묘지에서 2200년전 서양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28일 중국 고고학자들은 이 유골의 주인공이 진시황릉 조성작업에 동원된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학자들은 유라시아 서부인의 특징을 가진 유골이 발견된 사실로 미루어 한(漢)대의 비단길이 열리기 이전에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서부인들 간에 빈번한 왕래가 있었고 일부 피도 섞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라시아 서부인이라면 유럽인하고 같을텐데…. 비단길의 역사적 시점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는 것일까? 요즘 환경사연구나 언어학사 연구가 이런 일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