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선물 로비를 벌인 시의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혐의로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C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넨 선물은 해외 명품 브랜드 디오르의 잡화류로 알려졌다. C 시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포장된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A 시의원 측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C시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지난 7월 10일 A시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추가로 연루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시의원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진 못했다. 한편, A 시의원은 6월 27일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8표를 얻어 9표를 얻은 유진선 현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한 표 차로 밀렸다. 용인시의회청사 전경.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사권과 함께 의회 소속 감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용인신문 |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용인시 성장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용적율 등 개발 밀집도 약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거지역까지 창고 및 장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주거지역 내 묘지·장례시설 및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며 “반면,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침 강화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어 배터리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해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그러나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0개소 105대나 설치되어 운영 중 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매뉴얼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전지 화재와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용인신문 | 정하용(국민의힘·용인5) 경기도의원이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현행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당 차원에서 재추진키로 한 것.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일괄 현물(교복 등)로 지급해 오던 무상교복을 학부모 80%이상 찬성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는데다, 잦은 유찰로 학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 의원은 학부모 80% 이상 동의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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