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위탁 여부 판단 및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검토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등을 심의 하기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위탁·대행 기간 5년 이내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위탁·대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기교육의 발전 및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치 채널가동에 나섰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집행부 모두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도정·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완성하게 됐다. 9일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부대표 등은 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구성됐던 ‘여야정 협의회’를 확대 구성한 것으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논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의장과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 제1부교육감 등 총 16명(의회 11명·교육청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조례안·예산안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동 논의 및 합의를 모색하는 구심점이된다. 또한 양당 교섭단체 총괄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등이 참여하는 ‘안건조정회의’를 별도 운영하면서 공동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조정을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지난 6월 의정 연수 당시 불거진 성희롱 논란의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유진선 의장은 ‘징계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지만 징계 의결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충돌, 시의회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순(민주·아선거구)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 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이창식 부의장과 유진선 의장에 대한 징계 건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 부의장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30일+공개회의에서 사과’, 유 의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을 각각 가결했다. 출석 정지 징계 효력은 5일부터 30일 동안 발생한다. 해당 기간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의정활동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부의장은 징계 수위가 확정된 후 “용인시민과 공직자, 시의원들께 누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유 의장 역시 ‘징계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신상 발언을 신청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용인신문 | 기획 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2 요즈음 국제뉴스는 무엇이 진짜뉴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분별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최근 대표적인 가짜 국제뉴스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이른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실각했다는 뉴스다. 새빨간 가짜뉴스다.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한다는 것을 헌법 제1장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이 세운 국가이고 공산당 최고의 권력기구는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의 결정없이 군부 쿠데타로 최고위직인 총서기가 실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뉴스를 분석할 때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용인신문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국제뉴스를 국내의 대표적인 방송언론이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제뉴스 바로 읽기’라는 카테고리로 인터넷판에 회수 제한없이 주 1회 국제뉴스의 쟁점과 팩트(사실)를 알리기로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전세계가 피곤하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것이고 미국은 과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다. 일단 최대한 상식적이고 쉽게 ‘미국은 대한민국에 어
용인신문 | 경기도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최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지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AI 복지서비스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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