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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호_내수경기 진작과 부동산 시장

오늘은 경제상황 전반을 전재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라는 톱니바퀴 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부동산 시장 또한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금리인데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엔 직격탄이 되는 것을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노무현정부의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기 하지만, 이처럼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한 직접규제입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이 규제를 풀면 부동산 시장이 전처럼 활발해 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규제를 일시에 풀 경우 다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규제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잡을(또는 악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의 경제상황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된다는 것은 그 만큼 건설경기(내수경기)가 악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광우병 문제, 유가, 독도문제 등,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국내 경기에 좋지 못하게 반영 되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부동산까지 미국과 같이 경착륙을 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일 것이 자명합니다. IMF때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일차적 목표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를 더 나쁘지 않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하락 곡선을 멈추게 하고 바닥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한 가지가,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인데요, 업종별로 본다면 건설업이 손에 꼽힙니다. 건설업을 꼽는 이유는 일단 돈의 단위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그랬듯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측면에선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선 부동산 경기를 지금보다 악화시키기 말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에 발표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보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는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죠.
글을 쓰다 보니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다 생각됩니다.

같은 수치를 가지고도 관점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쁘다, 바닥을 쳤다, 좋아질 것이다, 더 이상 나쁠 수 없다’등 상황은 같은데, 그 결과 값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과연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