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매기간 단축 등을 뼈대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1회로 축소,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으로 완화, 재건축 후 분양 의무 폐지, 전매제한 기간 완화, 광역시 3억원 이하 주책 1가구 2주택 중과세 면제 대상 확대, 신도시 건설 등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 둥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본 대책의 지향하는 목표는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수 경기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게 된 결정적인 이유, 높은 고분양가와 금융규제 등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들에 따르면 분양가는 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화란 예정 되었던 것 보다 높은 분양가로 반영되고, 아파트는 팔리지 않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추가 신도시의 건설이 검단과 오산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사실 이 지역 미분양 적체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것과 인근 토지 가격의 상승에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신도시 건설은 신중해야합니다. 신도시가 잘못 만들어지면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미분양,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의 금융비용 증가라는 악영향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검단과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물음표는 왜 이곳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려에 불과하겠지만 어쩌면 거론되는 지역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쉬워서 일수도 있습니다.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높은 토지보상비와 부동산 투기 몸살 우려,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으로 장기간 사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신도시 건설이 손쉬운 지역을 선정하는 식이죠. 만약 이러한 이유로 신도시가 선정되었다면 여우를 만나 도망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식의 최악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악순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을 꾀한다면 중장기적인 건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SOC투자 등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투자는 당장의 정부에서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SOC투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확언하건데 중장기 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시장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1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날 건설주의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도 이런 대책을 가지고는 건설경기 부양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