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횡령’ 용인시 공무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2일 공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이모(37·여)씨에 대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기업으로부터 관급자재 반납대금 63만8천원을 자신의 은행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관급자재 반납대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공적임무를 위배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횡령금액을 모두 변상했으며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식당·예식장 등 ‘노쇼’ 위약금 강화

용인신문 | 올해 말부터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을 예약했다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오마카세(주방장이 알아서 음식을 내는 방식)나 파인 다이닝 등 고급식당 등의 경우 최대 40%, 일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20%의 ‘노쇼(No show·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모든 음식점 기준 최대 10%였지만,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약금 책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음식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외식업·예식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나섰다. 우선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식업종의 위약금 책정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식당들은 손님이 예약할 때 내는 예약 보증금을 이용 총액의 최대 10%까

이강우 기자

2025-11-03 11:20

일부 슬리퍼·인형세트 ‘유해물질’ 범벅

마트킹 버블욕실화·삼선슬리퍼 퍼줌넷 해피인형·또봇미니매트 쿠팡서 판매 점보 비치볼 40CM 용인신문 | 용인YMCA(이사장 김명돌)는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슬리퍼와 인형세트 등 저가 제품 가운데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인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 및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인YMCA 소비자상담실은 2025년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없이 이용하는 1천원~2만원 기준 저가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유무 시험검사를 국내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결과, 총10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5개 제품은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DINP,DIBP)가 0.1~65.9%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최대 66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킹에서 판매한 (주)윈윈의 PVC삼선슬리퍼, ㈜홈테크의 버블욕실화 및 퍼줌넷에서 판매한 펜시피아의 해피인형세트, 영실업의 또봇미니매트, 쿠팡에서 판매한 위니코니의 점보비치볼(40cm)등이다. 소비자상담실 이영림 실장은 “이번

박숙현 기자

2025-11-03 11:20

대지고 학생들 ‘지역과 함께 하는 작품 전시’ 눈길

용인신문 | 대지고등학교(교장 유동철) 학생들이 학업의 결과물을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목받고 있다. 대지고는 지역주민, 단국대학교 학생들까지 아우르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재능과 활동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갤러리 전시회를 마련했다. ‘지역과 함께 하는 학생 작품 전시’라는 부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단국대학교 정문 앞 갤러리 ‘오르’에서 진행됐다. 대지고 측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학기 과정의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전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배움이 실제 삶과 연계될 수 있음’을 경험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된 작품은 대지고 1, 2학년 학생들의 미술 교과 활동 및 동아리 활동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학교, 진로와 연계한 아이덴티티디자인 및 패키지디자인 등 매체를 활용한 디자인 작품 △AI를 활용해 책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인문학 프로젝트 결과물 △개성 있는 자화상 △교내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팻말 등이다. 특히 학생들의 작품을 굿즈로 제작하

이강우 기자

2025-10-27 10:55

시내‧좌석‧광역버스 요금 6년 만에 ‘인상’

용인신문 |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내 모든 버스 요금이 지난 25일 일제히 인상됐다.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는 각각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씩 올랐다. 경기도 지역 내 버스 요금 인상은 6년 만이다. 도는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정비비 증가로 발생한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버스 요금은 지난 25일 첫 차부터 인상 조정됐다. 일반형·좌석형은 현재 요금에서 200원, 직행좌석형은 300원, 경기순환형버스는 400원 각각 인상된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9월 이후 6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수요변화에도 시내버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해 왔다. 특히 2023년 수도권 통합활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 시내버스 요금 인상 당시에도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요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가·인건비 상승 △차량·안전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요인들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단체 대표와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강우 기자

2025-10-27 10:55

“한의사에 진단용 방사선기기 허용 안 돼”

용인신문 | 용인시의사회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기기(X-ray)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공동발의 참여 의원들에게 즉각적인 발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안전과 의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사회는 “방사선 진단은 해부학적 지식과 영상의학, 방사선 안전관리 등 고도의 전문교육과 임상경험이 필수적인 의과 의료행위”라며 “한의사는 해당 교육과정 및 임상검증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미 의료체계가 큰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면허 경계까지 허물려는 입법은 의료 현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

이강우 기자

2025-10-27 10:55

환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