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민원의 현장-난개발에 신음하는 고기동

분양 전원주택 단지 알고보니 무허가, 구청 수수방관 원성

   
▲ 한 부동산 회사가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한다며 홍보하고 있는 토지
수려한 경관과 전원도시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각광았던 고기동은 여전히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난개발의 오명을 쓴 고기동은 현재 도로의 폭이 좁고 통학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은 아이들의 통학로 위험문제와 난개발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15일 고기동에 살고있는 김아무개씨는 자신의 집 옆에 있던 논에 총 36개의 주택이 들어선다는 계획을 접했다.

고기동 22번지에 한 시행사가 주택단지로 광고하는 모습을 보고 구청에 확인한 결과 주위의 주택보다 3~4m 낮은 논에 전원주택 허가신청이 접수됐다는 것.

하지만 그는 아직 건축허가와 분양승인 등이 나가지 않은 땅을 대상으로 분양광고와 분양사무소 개설, 조감도까지 홍보하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도 고기동 일대의 도로가 폭이 6m가 되지 않고, 트럭이 통행할 경우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아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고기동22번지에는 S시행사가 땅 주인이 직접 분양한다는 문구와 함께 조감도와 개발내용을 담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7필지가 분양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 측은 해당 토지에 7명이 각각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접수, 개별주택은 6m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양을 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땅 주인과 매수자의 개별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같은 시행사의 광고에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이같은 구청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아무개씨는 “한 사람이 대규모개발을 하면 개발부담금이나 건축법에 명시된 진입로의 폭에 제한을 받는다”며 “구청은 해당 내용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