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매출 감소 여파로 용인을 비롯한 수원, 화성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와 수원, 화성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안에 따른 최대 피해지자체다.
삼성전자는 기흥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에 지난해 856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42.8%(366억 원)가 줄어든 490억 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시 법인지방소득세 규모는 1205억 원이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전체의 40.6% 수준인 셈이다.
가장 큰 사업장(165만㎡)이 위치한 수원시에는 949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1775억 원에 비해 826억 원, 46.5%가 줄어든 금액이다.
157만㎡ 규모의 사업장이 자리 잡은 화성시 역시 지난해 1646억 원보다 715억 원, 43.4%가 줄어든 931억 원을 납부했다.
삼성이 이들 3개 지자체에 낸 지방소득세의 지난해 대비 감소분은 1천907억 원에 이른다.
이같은 지방소득세 감소는 삼성의 매출 실적 부진과 직원 감축, 지방소득세 세무조정 등에 따른 과표변경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의 지난해 매출은 200조 6500억 원으로, 2014년 2006조 2100억 원 보다 약 3%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직원 수도 800여명 줄었다.
삼성 관계자는 “매출과 직원이 큰 폭으로 줄었고 수원사업장의 직원 2000여명이 서초사옥 등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이동도 있어서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세수가 감소한 지자체들은 세수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더욱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까지 감안하면 한숨만 나오는 지경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에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경기에 민감해 작년에 많이 거둬들여도 올해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파탄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 역시 “지난해 삼성의 실적을 보고 올해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