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용인시 실내체육관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정치권과 기관, 시민 4000여명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을 '폭거'로 규정하고 시민의 힘으로 세금을 지켜낼 것을 결의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에 따른 용인지역 피해내역이 알려지며 시와 시민들이 대대적인 집단반발에 나섰다.

시 측은 그동안 야당 단체장이 반발 움직임을 주도한 수원, 성남시 등과 달리 정찬민 시장의 정치적 입장 등을 감안해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정 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이후 더 이상 관망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 측이 지방재정개혁에 따른 지자체 피해에도 불구, 언론 등을 통해 개혁안 추진 강행의지를 밝히며 ‘지역이기주의’ 분위기를 조성하자 대응방식을 전환한 셈이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을 저기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발대식 및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신현수 시의회 의장, 김민기(더민주·용인을)·백군기(더민주·용인갑지역위원장·비례)·이상일(새누리·용인정당협위원장·비례)국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과 시민 및 공직자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을 ‘폭거’로 규정, 불의에 굴하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세금을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용인대 박장기 교수는 “시민이 낸 세금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20%도 안되는 돈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며 “중앙정부가 가져간 몫에서 나누는 것이 합당함에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은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정부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엉터리 정책”이라며 “정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추진된다면 용인시민 1명당 17만원의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 용인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도 다른 시군에는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개혁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재정상황 설명에 나선 윤득원 재정경제국장은 “올해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1644억 원인데, 지방재정 개혁안대로 시행 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며 “용인의 미래를 없게 만드는 지방재정 개악을 시민들이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시의회와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수 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지방예산을 강탈하려하는 폭거를 시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회의원도 “불교부단체 6곳의 세금을 가져다 일부는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해서 쓰겠다는 개악은 막아야 된다”며 “현재 19.23%에 불과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시민비상대책협의회 김대성 본부장(통리장연합회장)은 “어느 부모가 자신은 먹을 것을 다 먹고, 자식들 것을 빼앗아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느냐”며 “용인시민들의 행복해질 권리마저 빼앗는 정부에 맞설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에서 100만 시민 서명운동, 캠페인, 집단행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