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 2조 9871억 원이다. 이중 눈에 띄는 분야는 전체 38.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2021년보다 11.8%가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에는 각종 국가정책이 반영되어 있기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가 무리하게 선심성 예산 편성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위 ‘선거용 떡값’을 세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예산은 조례도 없던 입학과 입영지원금 예산이 신설 조례안과 함께 뜬금없이 상정된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란 의혹을 떨칠수 없다. 입학지원금은 시의회 의원 발의로, 입영지원금은 시장 발의로 했다. 이 또한 집행부 측이 의원을 내세워 시장의 치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명분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상은 초‧중‧고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용인시 주민등록자와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에겐 내년부터 경기 용인지역 화폐 10만 원씩, 총 36억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학교 밖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반면, 입영지원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이 안은 시장 명의의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으로 상정됐다. 대상은 지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이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영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6500명으로 13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입영지원금’보다는 ‘전역지원금’을 달라는 여론이 높게 나오면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안이 과연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냐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가 먼저 시행 중이라는 게 명분이 될 순 없다. 대다수 시민이 입학지원금 10만 원과 입영지원금 20만 원을 원하고 있을까? 만약 두 조례안 모두 통과되었다면 향후 10년간 약 5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이 돈으로 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어떨까?
용인지역엔 아직도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단발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깊이 있는 고민의 결과가 필요하다. 현행 교육기본법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이다. 입영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들에게 중복되는 푼돈보단 목돈을 써서라도 꼭 필요한 것을 베풀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한다. 국민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도 아닌, 혈세가 자칫 선심성 ‘떡값’으로 치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