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대통령을 기대한다 ‘촛불혁명’으로 선출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인한 보궐선거 당선자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면서 “내 두 어깨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무겁다. 내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말했다. 또한 “내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서 두려우나 겸허한 마음으로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500만표 이상의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된 것은 만 9년 만이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으로 첫 정권교체를 이뤘으나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다시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이후 10년간 철저하게 이들 정권에서 이룩한
5월9일 당신의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1960년 4대와 2007년 17대에서 각각 12명의 후보가 등록한 이후다. 투표용지 길이만도 28.5㎝다. 이쯤 되면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이나 제대로 알는지 걱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기탁금은 3억 원이다. 최종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돌려받지만 10~15%만 얻으면 반액만 보전된다. 물론 10%이하의 득표율이면 아예 한 푼도 못 건진다. 선거제도의 허점일수도 있겠으나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만큼 우후죽순 출마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지난 16일 대선후보 마감 결과는 원내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 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정당도 이름도 낯선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10명이 또 있다. 등록순대로 보면 새누리당 조원진,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무소속 김민찬 후보가 첫날 등록했고, 통일한국당 남재준,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가 다음날 추가
5·9 대선은 언론 프레임 싸움이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전이 불과 20여일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두 다툼 양상으로 점입가경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문·안의 오차 범위 내 박빙과 함께 부동층이 많다. 역대 투표율을 감안하면 유권자 10명 중 최소 7~8명은 투표한다. 그렇다면 부동층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미디어에 나타나는 후보 이미지와 여론전일 것이다. 미디어는 5월9일 투표일까지 각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마크하게 된다. 언론 특성상 아무리 작은 뉴스라 해도 속보와 단독취재 경쟁을 벌일 것이니 후보와 미디어 모두 긴장의 연속이다. 대선전은 짧고,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 검증 시간은 태부족이다. 결국 선거는 미디어 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미디어 역시 자사의 이해관계에 맞게 첨예한 프레임 싸움을 할 것이다. 정치판을 빼닮은 미디어는 이미 보수와 진보로 나뉜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JTBC방송과 한겨레 등 진보 이미지를 구축한
‘난개발’ 상징 용인시…이젠 산업단지 난개발? ‘난개발(亂開發)’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곳은 용인시다. 원래 난개발이란 용어는 있었지만 마구잡이 개발로 환경파괴와 교통난 등을 유발시키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말이다. 1995년 이후 용인의 난개발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나라 각종 사전에 등재되었으니 어원의 근거 역시 20년이 조금 넘은 셈이다. 난개발 기원은 농지에 농업 용도가 아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국토이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개정, ‘준농림지’라는 제도를 만들면서부터다. 1993년 당시 정부는 국토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용도지역을 10개로 축소, 농지도 택지도 아닌 애매모호한 ‘준농림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도지역을 탄생시켰다. 이때 기존 농지였던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이 준농림지로 바뀌면서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해졌다. 이는 용인지역도 마찬가지였기에 건설업자들의 마수가 뻗쳤고, 자연스럽게 개발 붐을 타게 됐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용인시와 인접한 분당신도시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수지지역 준농림지 개발에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때부터 농촌에 불과했던 수지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사라졌고, 기반시설 인프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다시 민주주의다 정권초기부터 불통과 반민주주의의 음습한 기운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안겨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헌정사상 첫 번째로 탄핵과 구속이라는 치욕스런 기록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에 전격 구속됐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고 했다.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에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진상 규명이 상처 치유의 길이다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세월호는 300여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를 낸 대형 여객선임에도 사고원인 규명은 커녕, 바다 속에서 무려 3년여 동안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직후 선체가 인양 되었으니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만약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2014년 11월19일 제정, 이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을 근거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해 진상 규명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특조위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등 미완의 결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세력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적극 방해해왔다는 혐의를 남겼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세월호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던 수백, 수천 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탄핵의 봄은 세월호 인양에 힘입어 광화문 광장에 잠시 꺼졌던 촛불에 다시 불을 당겼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
탄핵은 시민혁명의 승리다. 2017년 봄,시민 혁명이 승리했다. 국민들은 4·19혁명과 6·10항쟁을 통해 지켜온 민주주의를 평화의 상징인 촛불로 지켜냈다. 촛불은 분명 민중의 함성이었다. 때론 용서와 화해의 몸짓이자 준엄한 경고의 횃불이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의 오만과 무능은 끝내 국민을 배신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헌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봄을 시샘하던 꽃샘추위가 극성이던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심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렸다. 탄핵 결정의 순간은시민 혁명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순간이었다.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개인의 불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전체의 불행인 것이다. 탄핵 당위성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면서도 우울한 이유다.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권력층 주변부 인사들의 추악한 면모는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별수사검사의 활약이 나름 높이 평가를 받았지만, 친박 및 보수 세력들은 헌재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기다리자 봄의 문턱인 3월 첫째 주말은 씁쓸했다. 탄핵 심판이 10일이나 13일쯤으로 예상되면서 막판 찬반 집회에서 분단 조국의 또 다른 비극을 보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운명의 선고’인 만큼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집회 과정에서 보여진 일부 친박과 보수단체 인사들의 막가파식 행동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탄핵 인용을 우려한 헌재 판결 불복 여론전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대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지 듯 수개월째 80%내외의 국민 여론이 탄핵 찬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상실감이 커져가는 이유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주말 제19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화문을 찾은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 대통령 구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등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시울시청 일대에서 ‘탄핵각하를 위한 천만민심’이라는 주제로 16차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이들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정치성은 배제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기 시작한 ‘평화의 소녀상(Statue of Peace)’이 용인시에도 세워질 전망이다. 앞서 용인 태성고등학교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1호로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으니 엄밀히 말해서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의미가 크다 하겠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 1000회째를 기념해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웠다. 그날은 1992년 수요 집회가 시작된지 20년 뒤인 2011년 12월14일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추진했다. 당초 정대협은 묘비나 비석과 같은 형태를 구상했다. 하지만 당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석 대신 소녀 모습을 한 예술작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소녀상은 높이 130cm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와 손을 움켜진 소녀가 의자에 앉아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는 모습이다. 소녀상 옆에는 작은 의자가 있어 소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되새기는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2013년에는 미국 뉴저지주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법원
부끄럽고 죄스러운 세대 간 갈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 중 하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결구도에 따른 갈등보다 신-구 세대 불신 양상이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이념의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부모자식 같은 생물학적 연령대에서 느껴지는 생각의 편협 차이가 이외로 매우 심각하다. 이따금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눈길이 끌린다. 중년의 엄마와 딸이 함께 나오거나 혹은 어린 아이들까지 한 가족 모두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따금 어르신들까지 대동한 모습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보인다. 얼마 전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는 한국작가회의 텐트 앞에서 원로 문인들을 만났다. 동상 뒤편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맞서 문화예술인들이 친 ‘블랙텐트’ 가 있다. 블랙텐트는 예술이 가져야 할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된 이 사회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에서 연극인들이 광장에 세운 극장이다.그날 광장에 나온 시인, 소설가, 평론가를 비롯한 문단 내 원로들은 집회에 앞장서는 젊은 작가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0대 원로들이 날씨도 고르지 못한 상황임에도 촛불집회가 있는 날이면 한
문화 예술인들이여! 시대에 응답하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탄핵 국면 정국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리스트에는 약 1만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어떤 이는 정부가 만들었다는 이 명단이야말로 쓰레기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 땅의 문화예술인들을 몽땅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과연 가당키나 한 소리란 말인가. 이 블랙리스트는 청문회장에서 극구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화체육부가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때문에 김 전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전격 구속된 상태다. 최근 김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들은 조만간 특검에 의해 기소될 예정이다. 한국작가회의 소속으로 무명 시인에 불과한 필자 역시 단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물론 한국작가회의도 블랙리스트 단체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처음엔
망각뒤에 숨은 경전철 부채주범들 용인시가 최근 8211억 원 규모의 원리금 ‘채무제로화’ 선언을 했다. ‘빚 없는 용인, 빛나는 용인’이라는 구호와 함께 수많은 단체 명의의 홍보 플래카드가 거리에 나붙었다. 하루 평균 이자만 1억 원이 넘는 빚을 모두 탕감했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시가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게 됐었는지, 그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시는 큰 빚을 얻어 한꺼번에 민자 유치사업자에게 물어줬다. 그런데도 당시 김학규 시장은 1조원 이상을 시가 벌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의 궤변에 대해 누구하나 반문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물론 나중에도 시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는 없었다. 나는 당시 용인시가 어떤 근거로 1조원 이상 이익을 봤다고 하는 것인지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시 공무원 3000여명과 40여명이 넘는 용인지역 선출직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 역시 모두 방관자였다는 사실이다. 설령 시 행정 수장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해도 상식 밖의 행태에 대해 침묵했던 것은 잘못이다. 부도위기의 상황이 벌어진 후에도 그들의 태도는 “보고 받은 바 없다” 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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