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가 벌써부터 시끄럽다.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웬만한 지역 행사장까지 거물급 예비후보들이 수시로 방문람에 따라 선거분위기는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들 역시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시작한지 오래됐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평생을 살면서 책 한권 내기가 절대 쉽지 않지만, 정치인들의 경우 쉽게 책을 발간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자서전 형태의 책을 내고 있다. 그것도 출판사에 위탁하거나 대필 작가를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짜 작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규모 출판기념회도 개최한다.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수천 장의 초청장을 보낸다. 이것부터가 선거 전략에 포함된 홍보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책의 수준과 내용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얼굴과 이름을 알릴 수단으로써의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출판 인쇄 분야만이라도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또 후보자 정보를 합법적으로 남보다 빨리 공론화 시킬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유명 정치인들의 경우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통해 숨겨진
용인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연계해 만든 용인너울길이 조성된 지 불과 1년도 안되어 사장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시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용인너울길을 시 스스로 폐기처분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지난 해 자체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용인너울길 업무를 관광과에서 산림과로 이관시켰다고 한다. 어떤 의도로 관광과에서 맡았던 업무를 산림과로 이관시켰는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용인너울길을 처음 기획,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필자는 용인신문 발행인으로 당초 김학규 용인시장을 만나 용인너울길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 결과, 시 관광과에서 업무를 맡았고, 관계 공무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총 6개 코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용인너울길을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홍보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시와 위원회는 용인너울길 코스를 신중하고 어렵게 선정한 후 많은 예산을 들여 안내판 및 이정표를 설치했다. 계단을 비롯한 휴게시설 등 등
최근 영화 변호인이 개봉 33일 만에 역대 10번째, 한국 영화로는 9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화제였다. 이 영화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81년 발생한 부림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 송강호와 고문 경감역의 곽도원 등의 탁월한 연기력이 없었다면, 이 만큼 흥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할 만큼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에도 큰 찬사가 쏟아졌다. 영화사가 제공한 줄거리를 보면 1980년대 초 부산. 빽 없고, 돈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든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이하 생략) 는 식으로 시작된다. 한마디로 속물 내지, 이류 변호사가 인권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그런데, 훗날 실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영화 소재로도 충분한 입지전적인 인물임에 틀림없다. 헌데 유치한 것은 정치권에서 영화 속 내용을 트집 잡아 정치 선동 영화로 폄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상 못한바 아니지만, 쓸데없는 말장난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치 성향이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비도심지역 개발규제 지침에 대한 용인시 입장은?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지역경제를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정부의 이번 지침에 지자체들의 반발이 크다. 동시에 지자체별로 지침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달라서 용인시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개발행위 지침 배경은 기반시설을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해서 비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런데 이론적인 설명만 듣자면,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왜 반발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도농복합시인 용인시의 경우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으로 나뉘어 불균형 개발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끝난 도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면 처인구 등 비도심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신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하면 면적대비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전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 예상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 탓도 있다. 최근엔 그나마 부동산 경
용인시가 경전철 사태로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가 사실상 부도사태를 맞았다. 출연기관인 시는 부도의 파장을 우려, 잇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최종 부도를 막아준 꼴이 됐다. 경전철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재정파탄을 초래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엇갈릴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재정압박을 초래한 배경과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물론 현 사태의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인 김학규 시장에게 있다. 협상문제부터 현재의 운영재정난, 그리고 도시공사 부도 사태 역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문제는 부시장이하 실무 국‧ 과장급 인사들이다. 이들은 선출직인 시장을 제대로 보좌해 용인시라는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책임자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들이 과연 행정력에 최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하나 현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들은 순환보직 인사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거나 인계를 받으면 업무파악조차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1조2000억 원 대의 주민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보인다. 김학규
2013 계사년은 다른 해에 비해 유독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다. 시종일관 굵직한 사건들이 한해를 관통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북한 김정은의 공포정치까지 국내외에 걸쳐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이끈 1년간 국정운영 평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물론 5년 임기 중 고작 1년 치에 해당되는 중간고사 점수이기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소신과 원칙, 그리고 다양한 철학을 엿 볼 수 있다. 올 한해도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력을 시험무대에 올렸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탓인지 연말이 다 지나가도록 각종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이 요원해 보이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인사문제였다.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에서 보았듯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큰 이슈였다. 비판도 거셌고, 급기야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소통부족, 즉 불통(不通)을 대표적 이미지로 각인하기 시작했다. 물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소통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지적조차 수긍 못하는 것
제6대 용인시의회는 출범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당시 경전철 운영협약이나 적자 문제와는 별개로 경전철 조사특위를 벌여 검찰수사까지 의뢰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다. 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용인시의회 의원의 2011년 스카프 절도 사건은 기초의회 위상을 전국적으로 급추락 시켰고, 또 다른 의원은 조례 발의한 후 논란이 되자 자진 철회를 하는 웃지 못 할 사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영유아보육 조례 를 고의적으로 가결시켰다가 반려되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두 명의 현직 의원은 아예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구속, 결국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임기 중 3명의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는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정원 25명 중 2명이 결원인 상태다. 이 같은 결과 때문인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용인시의회가 꼴찌를 기록했다는 뉴스보도로 시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민생을 볼모로 이전투구를 일삼던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세 가다듬기에 돌입했다. 지난 5일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 사실상 지방선거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뒤돌아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국정원 여직원 문제로 촉발했으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불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필두로 각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박대통령과 여권의 대응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 또한 요동칠 수 있다. 더 큰 관심 중 하나는 안철수 신당 창당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0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55.0%다. 새누리당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더욱 가열됨에 따라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새누리당이 43.1%, 안철수 신당이 26.8%, 민주당은 12.6%이다. 야당을 합쳐도
내년 6월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태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고,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정치권이 너무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다. 정치권의 속내야 공천제 폐지를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원죄만 없었다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권력유지의 합법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선거법상 공천제 처리 기한을 넘길 경우 기초광역의원 정수 조정은 물론 선거구 획정 조정안까지 연쇄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당정치 국가이기에 위헌소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하루 빨리 매듭돼야 하는 이유는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까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해당되지만, 특히 용인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던 지역이기에 선거평등권 문제는 하
어느 사회든 위기의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원로(元老)부재론이다. 국가도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면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의 각급 원로들을 찾아가거나 정중하게 초청해서 지혜와 해법을 구하곤 한다. 그만큼 원로라는 존재는 고대 이래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로마시대 공화정은 아예 원로원이 있었다. 원로원은 집정관의 자문기관이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회계 검사관을 지냈던 인물이거나 평민이라도 호민관을 맡은 경력이 있었다면 위촉했다. 물론 세습으로 인한 신분 상승은 안됐지만 의원들은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한 사람들로 보면 된다. 이들은 싸움터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전사하는 사람도 많았다. 노쇠해 졌을 때는 스스로 물러났지만, 신분 자체는 종신이었다. 그만큼 원로는 원로다워야 한 사회에서 어른으로 존중받고 끝까지 대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고대 이야기임에도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최근까지도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까지 부관참시 하는 불행한 나라다. 안타깝게도 전 국민의 반 이상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한사람도 없다.
정부는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북 인구 감소정책으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최고 학군으로의 위장전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곳이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이른바 제8학군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몇몇 명문고가 이전해오면서 신흥 명문이 탄생된 곳이기도 하다. 고교평준화 이후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 진학률이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 이상이 나오는 등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교평준화가 학군의 서열화와 부동산 투기까지 조장하는 등 각종 폐해의 원인이 되었던 셈이다. 평준화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사례일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고교평준화 조건이 되지 않는 처인구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피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 용인시 고교평준화 도입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첫해 고교평준화에 해당되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무관심이다. 당장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데 말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처인구 주민들은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지방의원들을
용인시 고교평준화가 2015년부터 도입 예정이지만 과연 누굴 위한 고교평준화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농복합시인 용인지역 교육환경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일례로 용인외고에 30%지역 할당 제도가 있지만 처인구 지역 학교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평준화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처인구 지역 학생들을 두 번 죽일 수도 있는 제도다. 이미 경제력과 정보가 있는 학부모들은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준비 중이다. 처인구는 지금도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다. 통학 여건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시설 문제와 학업 분위기 등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 또한 크다. 고교평준화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실시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고교평준화는 처인구 지역의 현실적 괴리감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 혁신을 부르짖는 김상곤 교육감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용인시 고교평준화 도입을 서두르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고교평준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와 교육 환경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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