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시장이 정말복덩이인가? 정찬민 용인시장이 스스로를 복덩이라고, 어느 기자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 단다. 그런데 듣고 보니 정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교롭게도 정 시장이 취임 한지 3개월여 밖에 안됐지만, 만성 골칫거리 사업들이 대부분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에는 10년 넘게 뭉개고 있는 골칫거리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 덕분에 시와 시민들 모두 손실이 큰 것도 사실이다. 정 시장은 취임 직후 이동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경기도와 용인시, ㈜한화도시개발과의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협약(MOU) 체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배후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일이 마무리까지 잘되면 공적은 시장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지난 20일부터는 용인경전철이 환승 할인을 시작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전철 역시 첫 사업 계약을 맺은 지 20여년 만에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천문학적인 재정손실을 감래하고 있는 경전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분명 애물단지임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서 첫걸음이라도 떼었으니 천만다행이다. 더욱 반가운 일은 용인행정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경전철, 이제부터 시작이다 용인경전철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가 시행됐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더불어 박수를 보낸다. 이 문제는 용인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코레일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에서 기관별 쟁점에 대한 협의를 거쳐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용인지역 공직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도 컸지만, 중앙부처에 근무 중인 용인 출신의 모 인사가 큰 역할을 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를 인터뷰하고 싶다. 예상컨대 공직자의 무한책임과 애향심이 만들어낸 성과물로 보인다. 그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제야 비로서 용인경전철의 미래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을 최초 발표한 시점은 민선1기였다. 그러니 무려 20년이 다 되어 개통된 것이다. 개통 전까지 만해도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의 대표적인 선심성 실패 사업이란 오명까지 썼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에서 가정 안타까웠던것은 용인시와 사업권자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의 협상 실패, 그리고 사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도시브랜드와 시정구호도 구분 못하는 용인시 용인(龍仁)이라는 지역명이 탄생한지 올해 600주년이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브랜드는 국가브랜드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산 가치다.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시브랜드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별 고유 도시브랜드를 지자체 경쟁력으로 인식, 앞 다퉈 한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하이 서울, 수원시는 해피 수원 , 그리고 용인시는 에이스(ACE) 용인 으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자체들도 자체 도시브랜드를 개발해 홍보에 앞장섰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도시브랜드보다는 단체장 자신의 시군구정 방침 홍보에 더 열을 올린다는 점이다. 아마 용인시의 경우가 최악의 상황일지도 모른다. 두달 전 취임한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은 시정방침을 사람들의 용인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용인이라는 도시브랜드를 공연복지시설농특산물 등에 까지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정 시장이 밝힌 시정방침 사람들의 용인과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사람들의 용인, 기본생활서비스부터 챙겨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혹은 대기업 등의 종사자들은 경제 불황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아니,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영업계 종사자들을 비롯해 일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대부분의 소외계층들이 갈수록 경제활동 변방으로 떠밀리면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노골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학계 및 금융기관 경제전문가 37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1.4%는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9.5%는 회복 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것. 경제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등을 지목했다. 이밖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부진(29.7%)을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세부 중점 과제로는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시간이었다. 교황은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로 소외계층에 대해 따듯한 인간애를 한껏 보여주었다. 꽃피는 4월, 제주도 단체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500여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큰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바 없다. 국민들은 어이없는 참사에 한없이 울었고, 지금까지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교황이 방문하는 날까지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별법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다. 아이들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중요한 것은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했던 대통령마저 침묵으로 일관해 유가족들 한숨만 더 커졌다는 것이다. 교황이 방문하던 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우리의 뜻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들은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와 만남의 자리를 통해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한 진상조사라는 목적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730 재보선에서 압승, 야당 지지자들조차 꼴좋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아쉬움보다는 필연적 결과임을 쉽게 자인하고 있다. 이는 저조한 투표율의 재보선임에도 유권자들의 판단이 현명했다는 뜻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이 국민정서를 너무 몰라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 제2기 내각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은 극도에 달한 상태다. 그럼에도 제 1야당이 변변한 대항마가 되지 못했으니 오죽했으랴.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전망조차 어둡게 느꼈던 것이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보다는 새정연부터 엄중하게 심판한 것이다. 새정연은 호남정서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혁명적 변화였다. 더 이상 호남이 새정연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는 유권자들이 선거 독립선언이다. 이는 반대로 영남에서도 새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야권연대 또한 곳곳에서 성사됐지만, 수원정의 박광온 후보를 빼고는 모두 낙선했다. 결국 재보선 결과에 책임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
선거철만 되면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란 간판을 내걸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해당 단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추천한 결과라면 큰 박수를 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이력만 내세워 개인의 명예나 부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나온 것이라며 가차 없이 낙선시켜야 옳다. 최근엔 시민사회단체 출신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퇴직 후 출마하는 숫자도 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시 산하기관인 공기업 출신들이 휴직계를 낸 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 후엔 다시 복귀하는 등 공기업법을 악용하기도 한다. 그만큼 선거판 양상과 구도가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우리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민이란 용어다. 일단 시민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진 보또는 지식인 이란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보수단체 등에서는 시민사회단 체란 말만 나와도 종북 세력운운할 정도로 광기의 극단을 치닫는 경우도 있다. 시민이란 뜻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다. 또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시민단체의 종류도 많고, 하는 일도 제각각이다. 통상 네 가지로 분류
관공서끼리도 슈퍼 갑(甲) 행세를 하고 있다는 용인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이번엔 유치원 승인을 남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이 슈퍼갑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는 시측이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교육청과 먼저 학교 문제를 협의하지만, 이때마다 학교간 거리와 학생 수(출산율)등을 내세워 해결의지 보다는 딴지 수준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 측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백지화되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에 시 공무원들조차 도대체 용인교육청은 누굴 위한 기관이냐며 같은 공직자임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엔 또 다시 유치원 허가권을 가진 교육청이 석연치 않은 승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대규모 고물상 단지를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는 기흥구 지곡동일원. 이번엔 교육청이 고물상 바로 옆에 대형유치원 설립을 승인했다. 신규 유치원 공사 현장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는 이미 유치원이 운영 중이고, 바로 뒤편엔 어린이집도 있다. 또 300여m 부근엔 법인어린이집까지 있다. 이곳은 자연마을로 기존 보육시설들도 인근 지역 어린이들까지 입학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입학률은 정원수 대비 70% 수준 안 밖으로 신규 유치원이 개원할 경우엔
자리다툼과 감투싸움으로 얼룩진 풀뿌리민주주의 현장인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무한대임에도 점점 부정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무공천 약속을 저버렸다. 야당도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라고 압박 공세를 벌였지만, 정치논리에 휩쓸려 막판에 무공천 선언을 스스로 철회했다. 여야는 모두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저 막연한 정치논리만 앞세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최근 TV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닭치고라는 새 코너가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이 코너의 등장 캐릭터는 망각의 동물로 상징되는 닭이다. 금세 이야기하고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장면으로 이어진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 공통적으로 현재의 국가지도자들과 정부를 떠올리고 있다. 혹시 머지않아 이 코너를 폐지하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이 또 다시 나오지는 않겠지. 제발 이럴 땐 코미디 닭치고를 따라 배워도 좋을 텐데.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인사 실패로 정국이 뒤숭숭하다. 인사 참극이라는 말까지 나온 후 통령의 지지율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도까지 야당과 초접점을 벌여 동반 추락하는 등 그 후유증이 크다.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누군가의 전횡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지난 해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어 김학의 법부무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파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등은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면전환용으로 꺼낸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총리 후보 카드였다. 그러나 전관 예우 논란과 과도한 수임료 때문에 지명 6일 만에 자진사퇴하고 말았다. 그리고 2주 만에 최초의 기자출신이자 충청도 출신이라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카드를 당당하게 내놨다. 그런데 하루만에 일본의 식민지배와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위안부 문제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교회 강연 내용이
지역주의보다는 세대별 투표 경향을 보인 64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여야 무승부로 끝났다. 세월호 정국임을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 모두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선거 막판엔 정권 심판론까지 제기됐으나 국민들은 한쪽의 쏠림보다는 여야 모두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준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까지 실시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3일이었던 된 셈이다. 사전투표율이 11.49%나 되면서 전체 투표율이 60%가 넘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종 집계는56.8%에 그쳤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이 기존에도 투표 참여율이 높았던 적극 투표층이어서, 투표율을 높이기보다는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선거결과를 보면, 용인시의 경우 시장은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선자가 새누리당보다 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수가 1개 더 많은 것으로, 이는 절묘한 견제의 균형미가 아닐 수 없다. 용인시장 선거를 보면 언론인 출신의 새누리당 정찬민 후보가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에서 적극 추천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양해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일정 막바지에 접어들자 투표 참여 독려와 부동층 흡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심판뿐이다. 이미 지난 달 30~31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결국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조차 그간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을 정도라고 한다. 여야 모두 세월호 정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성난 민심의 풍향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맞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후 잇따랐던 각종 대형 사건사고까지 악재로 겹쳤으니 정부 여당 입장에서야 최악의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야당조차 불안한 분위기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부동층이 더 늘어나서 막판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음을 반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내민 청와대 개각 카드조차 오히려 인재풀이 없다는 불신만 가중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서 누가 부동층의 표심을 흡수하느냐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야권에서는 세월호 정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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