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이번 공모제는 5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당선작(13편)을 선정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법령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활용성, 충실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간 소통·통합에 기여하는 밑거름”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해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만성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은 전국 233개 시설 약 1만1천명, 정신요양시설 거주자는 전국 59개 시설 약 1만 여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응답자 중 67.9%가 비자발적 입소자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44.4%)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1.3%가 시설 입소 당시 사전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고, 30.1%는 입소 당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22.3%는 입소 당시 원하는 서비스 요청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1개 숙소 거주인원으로 3~5명(52.4%)이 가장 많았고, 6명 이상(36.1%)이 뒤를 이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려우며(34.8%), 다른 사람과 함께 목욕을 해
(용인신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지금까지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1년이지만 앞으로는 민생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로서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적폐청산관련 추진방향으로 세 가지 방침을 밝혔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것이다.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여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마무리 이후 백서발간을 통한 홍보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에 중점을 둔다.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것이다며 청와대의 수사불개입 원칙은 향후에도 확고히 견지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용인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산업부가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청년 구직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지방 구직자는 서류전형에 합격해도 교통비 부담 때문에 수도권 기업 면접에 가는게 쉽지 않다”고 언급했고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산업부가 구직자에 대한 기업들의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었다.
(용인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 18일 규제해결 토론회 이후 미해결과제 국무회의 보고(5.1) 및 관계부처 회의(5.4)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창출로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 주요 성과로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진입허용 방침(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② 초소형 전기차 국내 안전기준 적용 1년 유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③ 농업용 전동차 검정기준(적재정량) 완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④ 삼륜차 전조등 좌우설치 허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카페 운영도 관련 동호회 카페, 협회 등과의 연계강화로 회원가입 및 방문객 수 증가로 활성화 추세라고 덧붙였다.
(용인신문) 농식품부는 올해 1월 18일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것으로 맹견 이외의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한 개의 범위 및 관리방식 뿐만 아니라, 맹견의 범위 확대 방안 등도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중앙·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협의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반려인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해 홍보반을 편성하여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전국적인 홍보캠페인을 실시 중인데 5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홍보캠페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 유기·학대 금지, 반려견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법령상 의무를 비롯하여 일반인이 준수해야 하는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캠페인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반려견 소유자 준수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양파 출하기에 앞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사전 면적조절(17천톤), 농협 계약재배 물량 입고시 정부 수매비축(20천톤) 및 수출(15천톤) 물량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초과 공급량 중 52천톤 이상을 우선 시장 격리하여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생종 양파의 경우 통계청 재배면적 발표 전 농경연 관측조사를 토대로 사전 면적조절 등 선제적 수급대책을 추진(3.21, 발표)한 결과 햇양파 가격안정(3.하 664원/kg → 5.상 836원)을 유도한 바가 있으며, 중.만생종 양파는 통계청 조사 재배면적(4.27, 발표)과 농경연 관측 작황(단위면적 당 예상 생산량)을 토대로 예상 생산량을 산출하고, 초과 공급량을 산정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4.30, 발표)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만생종 양파는 알이 굵어지는 시기인 이달 기상여건(고온, 가뭄 등)에 따라 생산 단수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산지 작황 및 포전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농협 계약재배 물량 수매 확대 등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통계와 농경연 관측자
(용인신문)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돼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4대 보험 가입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해수부는 “선체 인양 및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주요 부분 절단은 사전에 미수습자 가족, 특조위 및 선조위 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절단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체 인양 전에는 인양 시 부력확보를 위한 에어백 설치, 잠수사 출입구 확보, 빔 고정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절단을 실시(147개, 25.25㎡)했으나, 절단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 내 퇴적토(뻘) 반출용 장비와 작업원 진출입이 가능토록 우현 부분(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천장부분)의 절단이 필요했다”면서 “미수습자가족 및 선조위와 사전 협의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글로벌 서버호스팅, 코로케이션 기업 이호스트IDC(대표 김철민)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이용 고객의 높아진 수준에 맞춰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최초로 17개국에 자체 IDC팜을 보유 중이며, 전세계 74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 대만, 인도,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이 있으며 글로벌 서버 호스팅 기업답게 점차 그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매니지드 서버 임대 호스팅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호스팅과는 차별화된 고객의 환경에 맞는 컨설팅 및 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기업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보안 분야는 한국-일본-홍콩 3개국에서 각각 독립적인 방어 존을 구축함으로써 악성 해커들의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와 협업하여 자체 디도스 존을 구축 하는 등 보안 및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김철민 이호스트IDC 대표는 “고객이 가장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5월 14일 행정부시장(전성수) 주재로‘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수시발생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일평균 50㎍/㎥ → 35㎍/㎥) 시행(2018.7.1)에 따라 시민건강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 시민생활 대책마련 긴급회의와 후속조치 방안마련 회의를 거쳐 장.단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보고회 내용을 보면, 발전·산업, 수송, 비산먼지, 측정·분석, 미세먼지 경보제, 국제협력, 시민생활 보호대책, 항만관리 부문, 공항관리부문, 수도권매립지 부문 등 10개 분야 65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적정성.실효성.추진가능성과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추진과제는 2016년 6월에 수립한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6개부문 23개 추진과제(비예산포함) 보다 4개부문 42개 과제(총 10개부문, 65개 과제)가 더 늘어난 수치로서 이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시민생활보호
(용인신문) 부산시는 오는 5월 15일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에서 부산시내 주요 10개 여성병원과「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대상 병원은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하고, 분만이 가능하여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10개소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10개 여성병원은 부산시가 임산부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3호선에 설치한 ‘핑크라이트*’의 비콘(발신기) 배부처로 등록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직접 핑크라이트 비콘을 배부하게 된다. 핑크라이트는 임산부가 비콘(발신기)를 소지하고 지하철을 타면 전동차 내 수신기에서 핑크 빛이 깜빡이며 자리양보 안내방송이 나오는 알리미임 또한,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게 비급여진료비 10~20% 할인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병원 내 출산장려 홍보물 비치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산부들은 보건소나 지하철역사에 일부러 가지 않아도 방문하는 여성병원에서 편리하게 비콘을 배부받을 수 있어, 핑크라이트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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