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8기 IP Meister Program"은 5월 14일(월)부터 6월 15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지식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식재산으로 창출되어, 학생과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우수인재 채용 등 개인과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고교단계의 대표적 산학협력 모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② 협력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현장연계과제, ③ 참여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테마과제로 나누어 접수한다. 특히, 기계기술, 전기전자, 생명·화학,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참여한 기업은 테마과제를 출제하고, 현장 견학과 멘토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
(용인신문)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교육을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고등교육 단계 이후에 집중되어 있던 창업교육을 초.중등교육 단계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이 도전(기업가)정신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갖춘 혁신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 27일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창업체험교육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초.중.고 학생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창업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온라인에서는 기존 중.고교 학교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을 초.중.고교 학생, 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가상 창업체험(Go! Startup)’ 기능을 신규로 탑재해, 학생들이 가상 기업을 설립하고, 개인별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동아리 활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5월 11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TNET,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방법, 사례 소개 등이 있었다. 수입인지는 인지세, 행정수수료 등 납부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현재 두 종류의 수입인지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각종 서류의 온라인화에 따른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입인지의 위변조 방지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본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존 수입인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7월 도입되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전자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도록 국세청 고시를 개정(2017.7.)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전자문서용 전자
(용인신문) 인사혁신처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12일부터 개편되어 만점이 바뀜(990점에서 600점)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은 340점이며,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어렵게 만드는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이번 공모제는 5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당선작(13편)을 선정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법령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활용성, 충실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간 소통·통합에 기여하는 밑거름”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해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만성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은 전국 233개 시설 약 1만1천명, 정신요양시설 거주자는 전국 59개 시설 약 1만 여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응답자 중 67.9%가 비자발적 입소자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44.4%)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1.3%가 시설 입소 당시 사전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고, 30.1%는 입소 당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22.3%는 입소 당시 원하는 서비스 요청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1개 숙소 거주인원으로 3~5명(52.4%)이 가장 많았고, 6명 이상(36.1%)이 뒤를 이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려우며(34.8%), 다른 사람과 함께 목욕을 해
(용인신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지금까지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1년이지만 앞으로는 민생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로서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적폐청산관련 추진방향으로 세 가지 방침을 밝혔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것이다.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여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마무리 이후 백서발간을 통한 홍보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에 중점을 둔다.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것이다며 청와대의 수사불개입 원칙은 향후에도 확고히 견지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용인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산업부가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청년 구직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지방 구직자는 서류전형에 합격해도 교통비 부담 때문에 수도권 기업 면접에 가는게 쉽지 않다”고 언급했고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산업부가 구직자에 대한 기업들의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었다.
(용인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 18일 규제해결 토론회 이후 미해결과제 국무회의 보고(5.1) 및 관계부처 회의(5.4)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창출로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 주요 성과로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진입허용 방침(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② 초소형 전기차 국내 안전기준 적용 1년 유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③ 농업용 전동차 검정기준(적재정량) 완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④ 삼륜차 전조등 좌우설치 허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카페 운영도 관련 동호회 카페, 협회 등과의 연계강화로 회원가입 및 방문객 수 증가로 활성화 추세라고 덧붙였다.
(용인신문) 농식품부는 올해 1월 18일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것으로 맹견 이외의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한 개의 범위 및 관리방식 뿐만 아니라, 맹견의 범위 확대 방안 등도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중앙·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협의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반려인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해 홍보반을 편성하여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전국적인 홍보캠페인을 실시 중인데 5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홍보캠페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 유기·학대 금지, 반려견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법령상 의무를 비롯하여 일반인이 준수해야 하는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캠페인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반려견 소유자 준수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양파 출하기에 앞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사전 면적조절(17천톤), 농협 계약재배 물량 입고시 정부 수매비축(20천톤) 및 수출(15천톤) 물량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초과 공급량 중 52천톤 이상을 우선 시장 격리하여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생종 양파의 경우 통계청 재배면적 발표 전 농경연 관측조사를 토대로 사전 면적조절 등 선제적 수급대책을 추진(3.21, 발표)한 결과 햇양파 가격안정(3.하 664원/kg → 5.상 836원)을 유도한 바가 있으며, 중.만생종 양파는 통계청 조사 재배면적(4.27, 발표)과 농경연 관측 작황(단위면적 당 예상 생산량)을 토대로 예상 생산량을 산출하고, 초과 공급량을 산정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4.30, 발표)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만생종 양파는 알이 굵어지는 시기인 이달 기상여건(고온, 가뭄 등)에 따라 생산 단수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산지 작황 및 포전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농협 계약재배 물량 수매 확대 등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통계와 농경연 관측자
(용인신문)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돼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4대 보험 가입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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