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다. 술 마실 줄 아는 사람치고 음주운전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을까. 혹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이라도 했을 것이다. 음주운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음주운전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기를 소지한 살인자 취급을 할 만큼 중징계와 함께 벌금형을 가한다. 특이한 것은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걷게 한다. 갈지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유럽은 어떨까. 프랑스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 경찰차로 병원에 실려가 채혈 검사를 받는다. 1시간 경과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된다. 또한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해야 한다. 이밖에도 처벌이 특이하거나 무서운 나라도 많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각 30km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
2009년 의정비 관련, 용인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끝났다. 10명의 심의위원들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1차 심의 때 잠정 결정했던 2008년 지급액과 같은 432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받게 될 의정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4937만원 ±20%에 비교하면 평균액보다 600여 만원 적고, 최하한선보다는 110만원이 더 많다. 상한선보다는 무려 1400여 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앞서 본 칼럼에서도 밝혀 듯이 기자는 이번에 언론계 추천의 한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에 위촉되었다. 심의 과정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최종 결정 만큼은 만장일치로 동결안에 손을 들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액으로 제시 받았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타 지자체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꼴이 되고 말았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상한선 의정비를 지급할 경우엔 내년부터 610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하튼 의정비 논란
종부세 위헌 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은 세금 폭탄에서 해방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한쪽은 부자만을 위한 판결이라며 시위까지 벌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나타난 반응이다. 종부세 대상 주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지만, 종부세와 무관한 대다수 시민들은 ‘부자들만을 위한 판결’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시절부터 좌파적 경제논리로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인지 보수언론들은 헌재 판결을 계기로 종부세 존폐 논란을 또 다시 부추긴다. 이 나라 국민의 98% 이상은 종부세와 무관하게 살아왔는데도 말이다. 퇴직 후 근로소득 없이 종부세를 냈던 노년층 주택 보유자들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최소 6억~9억원이라는 고가주택에 살 정도면 이미 상류층 아닌가. 예측컨대 그 정도면 노후 삶을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다. 종부세 대상이 세금 때문에 못살 정도라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이데올로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제도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정부는 지난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책보다는 투기와 양극화 방지를 위해 신설됐던 강력한 규제들에 대한 완화내지는 백지화가 대책의 고작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부터는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강남 3구 이외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키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은 이들 3구도 해제된다.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을 3~7년으로 완화해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 판교 분양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현행처럼 2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보류는 물론 자연보전권역에도 대형건축물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토지 및 환경 규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의
지방의회마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사회 분위기와 국민 여론을 의식한 일부 지방의회는 일찌감치 동결 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 조심스럽게 심의가 진행 중인 곳들도 적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국민여론이 연간 수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너그럽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한다. 어느 지역이든 의정비 인상안 이야기만 나오면 사회이슈가 되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얼마 전 용인시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 요구를 받았다. 잠시나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동안의 관례 때문이다. 그러나 유급화 결정이후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던 터라 기꺼이 수락했다. 앞으로 두 세 차례 심의위원 회의를 통해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 문제는 각계에서 추천된 심의위원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지방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의 편차 때문에 시끄러웠다. 다행히 이젠 행정안전부
미국 역사에서 1920년대는 유례없는 호황기였다. 경기호조에 힘입어 사람들은 증권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차입 투기까지 만연하던 시절이다. 그런데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도화선이 된 1929년 10월 24일(일명 ‘검은 목요일’), 다우존스지수는 뚜렷한 이유 없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3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다음 주인 10월 29일(‘검은 화요일’)에는 무려 1640만주가 매도 됐다. 지수는 230선까지 급락했다. 그 이후 1930년대 초 짧은 반등이 끝나자 증시는 본격적으로 붕괴됐다. 1932년 7월 8일 다우존스지수는 사상 최저치인 41.22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공황 발생 1년 만에 은행 744개가 파산했고, 10년간 9000여개로 늘었다. 소비가 급감하고 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다. 미국 대공황 쓰나미는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로 이어졌다. 그런데 끝없이 추락하던 미국 경제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1933년 취임한 루스벨트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입각해 시장에서 정부 기능 강화정책을 폈다. 은행과 투신 업무를 분리하고 증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폄훼하고 있다. 사실이든 아니든 잃어버린 10년을 이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좌파적 정치 성향이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지만, 세상에 다 알려진 공통점 하나는 바로 고졸 ‘학력’자라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그 시절 모두 평범한 고졸 출신이다.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도 쉽지 않았던 시절이라 평범함을 강조하는 것 또한 무리일수 있다.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는 신화 덕분에 고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다소나마 통쾌한 해방의 기분을 느꼈던 10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고졸 출신 대통령들이 지배한 10년 세상이 학력 평준화를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당시엔 일부 정치권과 사회 기득권층들이 오히려 두 전직 대통령들의 고졸 학력을 들먹이며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 이후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사건이 터졌고, 이를 계기로 확대된 가짜 학력 논란은 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학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때
대공황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 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금융·외환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정치권조차 IMF 시기가 연상되는지 금 대신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제안할 정도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상가 건물들까지 텅텅 비어 지역경제의 공황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지역에서는 사회 문제로 대두 된 지 오래다. 동백지구 등 입주가 완료 된 지 오래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상권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정도다. 지역상권이 죽을 경우엔 도시 전체가 슬럼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실시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를 배제한 이원화된 도시계획을 실시, 결국 도시행정의 엇박자를 불러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은 우리나라 전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도맡아하면서 더 많은 수익창출을 위해 상업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최소 10년 이상은 꼼짝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 용지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업용지를 많
오랜만에 영화 ‘실미도’를 다시 보았다. 1968년 창설된 ‘실미도 684부대’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관객 1100만 명을 불러 모은 흥행작이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실미도 사건’은 1971년 8월23일, 북파공작원 교육을 받던 훈련병들이 집단 무장 이탈해 서울 진입을 시도하던 중 총격전 끝에 대부분 사망한 사건이다. 영화 에서는 31명의 북파공작원 대부분이 사형수이거나 밑바닥 인생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북한의 ‘주석궁에 침투, 김일성 목을 따 오는 것’이다. ‘체포되면 자폭’해야 하고, 그만큼 혹독한 지옥훈련을 받았다. 이름도 계급도 소속도 없이, 임무가 끝나면 폐기처분된다는 것도 모른 채. 이 부대가 창설된 이유는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대북 보복공격을 위해서다. 영화 제작 후 실미도 부대원들 명단이 당시 군 수사기록을 통해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1971년 8월23일 벌어진 난동사건에 참가했던 24명과 사건 이전 실미도에서 숨진 7명 등 31명 전원의 명단과 나이, 사망 장소 등이 모두 공개됐다. 결국 영화 속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기자는 영화를 보면서 진짜 난동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졌다.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브라질의 리우 축제(카니발), 독일 뮌헨의 ‘옥토버 페스트’는 세계3대 축제로 불린다. 유명세에 걸맞게 매년 2월만 되면 삿포로에는 세계 각국에서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아픔을 극복한 삿포로 시민들을 위로하고, 춥고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는 뜻에서 시작된 눈 축제. 195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물과 동화 속 주인공들의 모형을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 공원 곳곳에 전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축제다. 독일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 옥토버 페스트는 독일 뮌헨에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10월 첫째 일요일까지 16일 동안 열린다. 1810년 바이에른의 국왕 빌헬름 1세가 작센 공주인 테레제와의 결혼식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1883년 뮌헨의 6대 메이저 맥주회사가 축제를 후원하면서 독일의 국민축제로 발전했다. 축제 기간 관광객과 주민들이 마시는 맥주만 500만 리터가 넘고, 소시지도 20만개가 넘는다. 정열의 붉은 색이 연상되는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는 세계 5대축제 가운데 하나.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
- ‘오일장’을 ‘처인 민속장’ 또는 ‘처인장’으로 바꾸자 - 나는 20여년 전부터 용인의 재래시장과 오일장 단골이다. 일찍부터 재래시장 순대골목과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즐겨 마셨던 탓인지도 모른다. 옛날 용인극장과 용인경찰서 맞은편 도로와, 구주공아파트에서 술막다리까지 금학천변에 자리 잡은 용인의 명물 오일장은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요즘도 장 구경 갔다가 선술집을 찾곤 한다. 그땐 영락없이 용인의 명물들과 조우하곤 하는데, 그 또한 한 지역에 오래 사는 즐거움으로 생각된다. 수십 년간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는 민속장 덕분이다. 10여 년 전, 용인으로 이사 온 어느 원로시인과 중견 소설가에게 재래시장안의 순대골목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 당시 만해도 꽤나 지저분해 보였던 곳이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향토색과 운치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 중견 소설가는 재래시장과 5일장을 둘러본 후 순댓국에 막걸리를 마시며 분위기에 취했는지 “슬리퍼를 신고 무시로 장 구경을 나올 수 있을 만한 곳에 작업실을 구하고 싶다”고 신신당부 했었다. 아마 사람 사는 냄새에 취했으리라. 기자 역시 지금도 그런 분위기에 취해 오일장만 되면 자전거를 끌고 장으로
용인문화원이 내년부터 용인의 대표적인 축제를 ‘처인성 문화제’로 만든다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용인시민문화축제’로 축제명이 결정됐다고 한다. 후문에 의하면 ‘처인성 문화제’로 할 경우 처인구 만의 축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한다. 정말 황당하면서도 저급한 역사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 스스로 처인성을 이렇게 모르고 무시하니 역사의 성지가 될 턱이 있나. 물론 반드시 ‘처인성 문화제’가 되어야 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역성과 역사성, 또는 지역정서가 내포된 축제명이 만들어져야 한다. 용인지역에서는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군 단위 시절부터 23년간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용구문화예술제가 있다. 이 또한 이제 역사가 되었다. 지금은 테마가 부족해 새로운 축제, 즉 ‘처인성 문화제’로 탈바꿈을 시도 했던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3~4년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대중문화의 경계가 없어지는 요즘 지역 축제가 TV오락프로그램 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어 걱정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도시브랜드 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을 때, 용인시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9월 04일 17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