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ⅰ)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ⅱ)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
(용인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열린혁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결과, aT는 강소형 기관을 제외한 농업계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우수)을 받았다. 평가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심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aT는 300여명의 국민 참여 플랫폼인 ‘혁신자문단’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과 과제를 발굴하였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화훼산업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는 등 국민 주도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사업은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이다. 식품기업과 현지어 능력을 가진 청년들을 매칭하여 14개국 현지 수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개척단의 60%는 국내 대기업, 현지 유통회사 등에 취업하였고, 인도에 김치, 카자흐스탄에 떡볶이를 최초 수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이뤄냈다.
(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QA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여성노동자 김○○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암) 김○○는 퇴직 후 3년 2개월만인 2012. 4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아 2015. 3. 31.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여성 노동자의 경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온작업(100도 내외)을 수행하였고, 근무했던 시기를 고려할 때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과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한 노동자에게 현대의학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할
(용인신문) 2017년 9월 개관한 세계 최대의 새활용 복합 공간인 ‘서울새활용 플라자’가 1회용품 안쓰기 실천의 장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 종이컵, 페트병 등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문제되고 있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만연해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자원순환의 새로운 해법인 새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새활용플라자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한 조치이며, 사용제한 1회용품은 비닐봉지, 1회용컵, 생수병, 과포장 다과 등이다. 새활용플라자 내 상점에서는 물품 판매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며, 카페에서는 머그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홍보를 거쳐 음료 할인 또는 리필 서비스 제공을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개인컵을 소지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운영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텐컵을 대여해주고 다 쓴 후에 반납하도록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도 마련한다. 운영사무실 직원들과 입주 공방 등 전 구성원이 개인컵 사용하기를 실천하며, 홈페이지나 전
(용인신문) 김동연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해외출장에서 귀국 즉시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하여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 차관 등으로부터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보고받고 향후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한국GM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정부와 산은도 신속하게 GM과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각 관계기관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밝힌 3대 원칙하에 충실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줄 것을 강조하였다.3대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으로 구성되어있다.
(용인신문) 충청북도는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아시아(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지역 등에서 홍역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해당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6년 도내 홍역 예방접종률은 98.5%(전국 97.8%)높아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소규모 발생이 가능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되며, 주요증상은 발열, 기침, 결막염, 구강내 반점, 발진 등을 보인다. 다만 연령, 백신 접종력, 면역항체 보유 여부에 따라 뚜렷한 증상 없이 발열과 가벼운 발진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 영유아는 접종일정을 준수하여 1차 접종(생후 12~15개월)과 2차 접종(만4~6세)을 완료하여야 하며, 접종을 누락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홍역(잠복기 7~21일) 유행국
(용인신문)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4월23일(월) 한국조폐공사가 주최하는「제30차 세계주화책임자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주화책임자 회의는 주화 관련 법률, 기술, 경영에 관한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회의로 1962년 스위스 로잔에서 창설공식명칭은 Mint Directors Conference(MDC)로 주화 관련법률, 기술, 경영에 관한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회의이며 한국은 1986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의는 짝수연도에 격년제로 개최되며, 금차회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주관했고 제25차 세계주화책임자 회의(2008년5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했다. 42개국 조폐기관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할것으로 예상되며 4월23(월) 개회식(10:00～10:45),4월24(화) 주제별 논문발표 및 수석대표회의, 4월25(수) 공사 화폐본부 등을 방문한다.
(용인신문) 경기도는 무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18년도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은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외국인 유학생·다문화인 상호 간 미스매칭을 해소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순환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경기도가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150명으로, 영어, 중국어 등 언어권 별 총 4개 반에 반 별 40여명 내외로 운영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온라인강좌 사전수강 후 7~8월 2개월 간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교육 장소는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남부(수원), 중부(서울), 북부(의정부), 다문화(수원)권역으로 나눠 운영한다. 교육생들은 무역전문 강사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실무, 계약, 대금결제,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 협상전략, 외국어 특강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무역실무를 학습하게 된다. 교육 수료생 전원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성적 우수자는 상장 수여와 함께 도내
(용인신문) 외국인 부(父)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 부(父)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국민과 파키스탄인 A씨의 미성년 자녀(12세)가 파키스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파키스탄 국적인 A씨는 1996년 5월에 3개월의 체류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다가 우리 국민인 김 씨와 결혼해 2006년에 자녀(여)를 낳았다. 그러나 A씨는 김 씨와 딸을 한국에 놓아둔 채 같은 해 11월 파키스탄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기 힘들다며 A씨와 같은 날 출국해 딸을 A씨에게 맡겼고 딸은 현재까지 A씨의 부친과 형수가 키우고 있다. A씨는 2007년 5월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 지난해 2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김 씨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파키스탄에 살고
(용인신문) 2018년 3월 말 기준 150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1분기 중 ㈜에스엠, ㈜앤앤비코리아,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리치피플, ㈜블루그린 등 5곳이 폐업했다. 아이더블유코리아(유), ㈜제주바이온, ㈜에띠모, 포데이즈코리아(유),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유), ㈜원더쎄븐그로벌,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유), ㈜예주씨앤씨, ㈜예원코리아, ㈜웰메이드코엔, ㈜제이웰그린 등 11곳이 새롭게 등록했다. 신규 등록한 11개 다단계 판매업자 모두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더블유코리아(유), ㈜웰메이드코엔, 포데이즈코리아(유), ㈜원더쎄븐그로벌 등 4곳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예주씨앤씨, ㈜제주바이온, ㈜에띠모,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유),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유), ㈜예원코리아, ㈜제이웰그린 등 7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
(용인신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3일 글로벌리더십센터(과천분원)에서「글로벌 행정혁신 과정」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 사업인 「글로벌행정혁신과정」은 중남미 지역 9개국 국·과장급 공무원 18명이 참가하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글로벌행정혁신과정은 국가 공공인재개발의 중추기관인 국가인재원의 글로벌 파트너십 역량 강화와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해 2006년 개설되었으며, 현재까지 개발도상국(50여 개국) 중견.고위직 공무원 158명이 수료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남미지역에서 스페인어를 국어로 쓰는 참가국 대상 3개년 특화사업(2017~2019)의 2차년도 과정으로, 지난해 언어, 문화, 발전정도 등이 유사한 지역 참가국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1회 권역별 과정이다. 국가인재원은 글로벌혁신과정을 중남미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 위해 ▲각국 현지공관, ▲전문가 자문, ▲미주개발은행(IDB)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상지역 국가 현황 및 국가발전전략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의 거시적 개발전략 실행단계에서의 정부정책관리 경험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발
(용인신문) 대졸 취업자에게 대학 재학 때 배웠어야 할 능력을 물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전문대와 대학 졸업생 1만8026명을 표본으로 삼아 전체 대졸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조사한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를 발간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에게 ‘대학 때 배웠으면 현재 업무에 도움됐을 능력’을 물었을 때, 전체 10가지 보기 중 ‘의사소통능력’(19.1%)을 고른 사람이 가장 많았다. ‘문제해결능력’(16.2%), ‘기술이해 및 활용 능력’(16.1%)이 뒤를 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교육대(27.4%), 4년제 (19.1%), 2~3년제(18.7%) 순으로 ‘의사소통능력’을 골랐다. 현재 일자리 적응에 어려운 점으로는 ‘업무내용 습득’을 고른 사람이 전체 7만3595명 중 43.2%(3만1823명)로 가장 많았다. ‘상사-동료와의 관계’가 23.3%(1만7125명), ‘기대 수준과의 격차’가 15.2%(1만12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 항목은 일자리 적응에 어려웠던 내용의 81.7%를 차지했으며, 성·학교유형·전공계열별 등으로 구분했을 때도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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