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박정현 사무관(대통령표창)과 김태종 사무관(국무총리표창) 등 2명이 선정되었다. 박정현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유럽,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 앞서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태종 사무관은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에 대한 입찰 담합을 조사하여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 억제와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수상자는 작년 10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학계 및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 되었다.
(용인신문)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16일(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사혁신처 외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질의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였다.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하여 1989년 9급 공채시험에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에는 7급 공채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 왔다. 2008년에는 고용여건이 더욱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채시험을 도입하여, 매년 약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응시생의 수험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휠체어 전용책상, 음성지원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확대·축소 문제지, 점자문제지·답안지, 대필 등 다양한 편의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총 5,014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833명(16.6%)이다.
(용인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의결된(’17.1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 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국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 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군(軍)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軍)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 저출산 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 원: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은 ‘5G 빌리지’ 꽃밭양지 카페*를 개소하고, 유해통물 퇴치 시스템 및 무인택배 솔루션 등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고,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의 5G 시범 마을이라는 유명세를 타고 2,100여 명이 넘는 기자단 기업 관광객 등이 방문하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8년에도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50억 원(특별교부세 90억 원,
(용인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배출허용기준(붙임2 참고)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매연도(2~4)를 판독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무대인 제39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행사를 다가오는 4. 21.(토) 저녁 7시30분에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근로자들의 여가 활동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KBS한국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근로자 종합예술행사인 근로자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2018. 2. 5.부터 3. 26. 기간 온라인과 현장에서 총 847팀 989명이 신청하였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 제주까지 총 10개 지역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선발된 16개 팀이 본선에서 자웅을 겨룰 전망이다. 이번 행사의 최고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상금 500만원)을 포함 16개 팀에게 총 1,6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가요제 본선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뮤지컬배우 최정원, 김종서, 김조한, 돈스파이크, 유영석 등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경연 외에도 알리, 몬스타엑스, 이창민, 노을, CLC(씨엘씨)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있어 볼거리 가득할 전망이다. 아울러, 가요제 본선 행사는 녹화를 통해 5월 1일(화)‘근로자의
(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금번 개정내용은 그간 3회의 연구용역 및 일본 등 외국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금년에도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18.4.16.(월)에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재신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용인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의 일환으로, ’18. 2.19.부터 3.23.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지반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 하였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였다. 또한,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하여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21억6천만원)를 부과하였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개선토록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인근 소나무림 집단 고사지의 원인과 오염기여도 분석을 위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석포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소나무림의 집단 고사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규모만 약 87ha이다. 피해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산림 주변의 제련소에서 유래한 오염물질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과거 발생한 산불과 지역 특성상 자연 상태에서 중금속 농도가 높아 오염물질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과거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토양, 대기순환, 식물생리·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석포면 산림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복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의 투명성·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사 진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안동댐 상류지역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석포 산림피해지의 원인과 오염기여도를
(용인신문)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옥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글로벌 공유자전거 기업과의 제휴를 시작한다. 공사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공유 자전거 기업인 ‘모바이크(Mobike, 한국대표 강경훈)’의 공식 글로벌 혁신 파트너로서의 인증패를 받는다. 미래형 관광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여행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사가 첫발을 내디디는 이날 행사엔 레저관광전문 여행사, 모바이크 자전거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호텔업계 대표 등 유관인사들도 참석, 공유자전거 서비스의 국내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공사는 모바이크와의 개방형 협업을 통해 관광객 마지막 이동거리(last mile ; 현지에 도착해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 불편 해소, 모바이크 스마트 공유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레저관광 지역관광 활성화, 환경 보호 및 미래형 융 복합 관광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석 일자리창출팀장은 “모바이크의 공식 파트너로서 관광산업에서의 공유자전거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양사 업무협약 체결 및 모바이크 대표 서비스 체험행사 개최, 공유자
(용인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김명곤 상임감사는 4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2일간 인천 및 강원지역의 지역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2일(목)에는 인천 소재의 수입콩 정선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국민 식생활의 기초식품인 콩이 더욱 고품질로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공사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상호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13일(금)에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소재한 강릉백합영농조합법인의 백합종구 생산단지를 방문하여 국내 백합종구 생산현황 및 향후 생산계획을 전해 듣고 최근 침체에 빠진 화훼시장의 활력을 위해 aT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aT 지역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바탕으로 한 청렴실천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신정부 국정기조 중 핵심인 청렴가치를 공사문화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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