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의원(바른미래당, 성남8)은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0일, 경기도의 이율배반적인 행정문제를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 시행한 52억 원 규모의 학교 급식운반차량 관련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공개경쟁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차량물류회사의 진정에 따라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성질 및 목적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및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약형식임에도 이를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던 바, 석연치 않은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수의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무자·과장·부장·본부장·원장의 결재가 이뤄져야 함에도 본부장의 결재가 누락되는 등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경기도 내에서도 남경필도지사가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합리화 실현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정원문화박람회·나무은
(용인신문)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최지용 위원장)는 10일, 2018년 상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웰빙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여가교위원회가 최근 여성 대상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웰빙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29일 착수하여 오는 6월 26일 준공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연구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다. 최지용 위원장(자유한국당, 화성2)은 “연구기간이 90일로 길지 않아 많은 것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연구인 만큼 기존 선행연구들과 현재 국내외 정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창업발전포럼(회장 김정영 의원, 자유한국당 의정부1)는 오늘 ‘경기도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은 정책연구용역의 개요, 세부내용 및 향후 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했으며, 창업발전포럼은 이번 용역을 통해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정책 연구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조례안 제?개정 및 정책제안을 할 예정에 있다. 김정영 회장과 회원들은 “도출된 결과로 한국사회 저성장 시대 도래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청년실업이 곧 사회?경제적 소외 등 복합적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인정적인 창업지원 환경이 필요하다. 용역 결과를 활용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3천여 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이나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로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오는 11일 발족식을 갖는다. 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하여 불법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
(용인신문) 산림청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역량개발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직원들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면 지원금과 학습시간을 보장해주는 'Design Yourself'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직원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해 신청하면 발표심사를 거쳐 1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제수행예산을 지원한다. 현재 산림청(소속기관 포함)에 근무 중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전자우편(kny1209@mail.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와 국내탐방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기타 강의 수강 등 지원 내용에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직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를 받아 지급된 포상금에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042-481-423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아카데미(명사 특강),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지난해 5월초 발생한 강릉 삼척 산불과 지난 3월말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 등 대형 산불로 불에 탄 주택을 조사한 결과, 산불이 확산된 방향에 위치하고, 주변에 탈 수 있는 연료가 많으며 소나무 숲과 가까울수록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산불로 불에 탄 시설은 산림에 둘러싸여 복사열을 받고 많은 양의 불똥이 떨어지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주택 주변의 땔감, 폐지, 부속건물 등의 가연물질이 산불이 났을 때 불이 타오르는 기세와 불꽃을 옮기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불에 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빽빽한 소나무 숲에서 시설의 피해가 컸는데, 이는 소나무가 송진 등 정유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수관화와 대형화가 쉽고, 높은 열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숲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해가 컸는데, 피해 주택 중 90% 이상이 산림과의 거리가 5m 이내였다. 또한, 담이 있던 경우에는 담이 방화벽의 기능을 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불연성 건축자재로 만든 주택은 대부분 피해가 없었다. 주택 주변에 넓은 진입로 및 차량의 선회공간이 있는 경우도 피해가 적었는데, 이는 산불을 진화하는 차량과 진화 인력의
(용인신문)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벼 바이러스병의 돌발발생에 대비해 애멸구 발생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단 키트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벼멸구, 흰등멸구 등의 애멸구가 많이 날아와 아열대성 바이러스병 유입이 우려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벼검은줄무늬오갈병과 벼오갈병 등 돌발적인 바이러스병 발생도 예상된다. 특히 작년 국내에서 신규 벼 바이러스병인 벼남방검은줄오갈병(가칭 SRBSDV) 발생이 확인돼 예찰 및 방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벼 바이러스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벼 바이러스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 각 도 농업기술원에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아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벼 바이러스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확립해 조기 진단함으로써 벼남방검은줄오갈병의 발생에도 큰 피해 없이 대비했다.1)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벼 바이러스병인 벼줄무늬잎마름병은어린모에게 큰 피해를 주며, 최근 전국적으로 감수성2)품종을 재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병하고 있다. 벼줄무늬잎마름병은 애멸구의 대량 비래와 친환경 재배단지의 감수성 품종 재배확대 등 발생에
(용인신문) 관세청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장난감, 효도용품 등 어린이·부모 선물용 수입품목에 대해 4.9(월)부터 5.4(금)까지 약 4주간을 전국 세관의 ‘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통관 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 선물용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구류, 문구류, 자전거, 보호장구, 마사지기기 등 어린이·부모님 선물용으로 국내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전국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용인신문) 서울시가 친환경에너지기업 SK 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경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미세먼지에 취약한 천식환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성질환 치료 프로젝트’를 지자체 최초로 5월부터 가동한다. 올해에는 저소득층 55명을 완치될 때까지 매월 25만원 내 의료비를 지원한다.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받는다. 휴대용 미세먼지 농도측정기,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도 제공된다.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의료비는 어린이가 기존 치료병원을 포함해 집 가까운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급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협력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함소아한의원 6개 지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선지불 절차 없이 월 한도 내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소아천식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적기에 발견, 완치될 수 있도록 장기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 E&S는 기부를 통해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 사업에 ‘18년에는
(용인신문) 경남도는 9일 오후 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경호 권한대행과 전두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등 노사 양측 간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9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9년 만에 법내 노조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만났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전공노가 지난 9년 간 법외노조에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합법화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 본부장은 “공무원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요구사항으로 낙하산 인사 종결, 중복감사, 부채제로 사업, 산불·선거업무, 공무원 노동강좌 개설, 공무원 복무 관련 등 9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 “도에서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해소를 위해 일부 반영하였으며, 차기 도지사 취임 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복감사와 강압적 감사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도는 강압적, 고압적 지적감사를 지양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지도
(용인신문) 성남시는 토종어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배스를 없애기 위해 ‘배스 인공 산란장’ 설치·운영에 나선다. 시는 4월 10일 서현교에서 이매교까지 이어지는 1.2㎞ 구간 탄천 9개 지점에 배스 인공산란장을 1개씩 설치했다. 배스가 산란장에 알을 낳으면 제거하는 방식으로 배치를 퇴치한다. 산란 후 4~5일이면 부화하는 배스 알의 습성을 고려해 일주일에 2번씩 확인해 알을 제거한다. 이 작업은 배스 산란 시기인 오는 6월 29일까지 지속한다. 효과적인 배스 알 제거를 위해 시는 배스 인공산란장을 그늘 망이 달린 바구니 꼴(65㎝*58㎝*38㎝)로 제작해 돌을 담아 놨다. 배스가 그늘진 곳을 선호하고 수심 1m 정도의 물가나 수초지의 모래와 돌이 섞인 바닥에 알을 낳는 습성을 고려했다. 총 9개의 배스 인공산란장이 설치된 곳은 지난해 탄천 민물고기 모니터링 자료에서 배스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다. 산란장 인근에는 그물코 1㎜ 이하의 투망을 던져 놔 배스 치어와 성어를 동시에 포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배스 알 제거량과 개체 수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오는 2019년에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개선계획 등을 올해 초 요구했다. 이어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도로공사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