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오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자치단체 지방 국 과장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안정 안령 기반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류희인 본부장은 특강에서 그동안 재난관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계획되는 재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새로운 틀(패러다임)에 의한 재난안전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난안전관리에도 군의 군정(軍政) 군령(軍令) 개념인 안정(安政) 안령(安令)체계를 구축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안정체계 구축으로 연방수준의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확보를 통한 재난안전 자치를 강화하고, 안령체계 구축을 통해서는 중앙 지방 현장의 전문화된 조직이 중대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안정체계 지속 발전 ▲국가재난대응 전략 및 계획수립 ▲체계적인 안령조직 정비 ▲전문화된 인력양성 ▲통합적 상황대응체계 구축 등 국가 재난안전 관리혁신방안 5대 분야 15대 세부 혁신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방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량강화를 당부했다
(용인신문) 항공산업, 기술 및 항공직업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항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항공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조종, 조종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해 제5회 청소년 항공교실?을 5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2박 3일 프로그램을 8차례 운영한다. 청소년 항공교실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항공레저스포츠포탈 내 청소년항공교실 누리집(청소년항공교실.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1∼4차, 320명은 4월 10일(화)부터 4월 16일(월)까지이며, 5∼8차, 320명은 6월 4일(월)부터 6월 10일(일)까지 청소년항공교실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으며, 최종 참가자 명단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4월 18일과 6월 12일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총 대상자 중 192명(차수별 24명씩)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여, 무료로 참가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행사 참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항공교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용인신문)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하였다.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현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
(용인신문) 문재인 정부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저녁이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에도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바람이 불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3년차 시행에 따라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확산되면서 유연근무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9.7% 증가했다. 유연근무 이용인원은 지난 3월까지 958명으로 전년 동기(873명)대비 85명 증가했으며, 가장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출근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차출퇴근형(91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95.4%에 이른다. 특히,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출퇴근 시간) 추진 결과 ‘근무시간 선택형’이용자도 지난 3월말 45명으로 집계돼 5명에 불과하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가족 사랑의 날’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운영하는 것도 워라벨 열풍에 한 몫 하고 있다. 이처럼 유연근무가 활성화 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여
(용인신문) ‘광주청년 드림은행’이 지역청년들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청년 드림은행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금융 전용 공간이다. 학자금 부담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지역 청년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이 청년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지원공간을 마련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12일 개소식을 열고 동구 백서로 구시청 사거리 2층에 문을 열었다. 부채와 생활비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광주청년드림’ 공식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대상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유입한 후 청년드림은행으로 찾아오도록 했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1단계 ‘채무조정·연체해소’ 사업을 시작해 온라인 신청한 200여 명이 상담을 받은 후 개별 부채실태와 재무현황을 분석해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초기 신청자들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광주청년 금융복지 TF를 통해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 채무에 시달리는 연체자를 1차 대
(용인신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6일(금)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제6기 해리포터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구성된 기자단은 해양수산분야뿐 아니라 미디어 전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 20명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다. 발대식에는 선배 해리포터도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 노하우와 경험담도 들려 줄 예정이다. 특히, 인기방송인 파비앙의 사회로 진행되는 장관과의 간담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리포터 기자단은 우리부 정책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느낀 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 기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해수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리포터 기자단은 2013년에 처음 운영을 시작하여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젊은이의 시각에서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용인신문)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시대를 맞아 공공주택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이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17. 11.) 이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종합적인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보다 친근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선정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에는 자격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전 누리집(http://public.myhome.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및 일반 국민의 선호도 등을 종합 반영해 용마루상 1개, 대들보상 1개 등 총 12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용마루상 1,000만 원 등 총 2,3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채용 기회 부여 등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과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응모방법, 유의사항 등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public.m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
(용인신문) 앞으로는 저작권 걱정 없이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원도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9일부터 국민의 열람수요가 많은 지적기록물 중 서울ㆍ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에 대하여 우선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이용허락 검토 요청 절차 없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남한지역 전체 지적원도 약1,468만 건과 일부 사진/필름류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ㆍ경기권(약194만 건) 지적원도를 시작으로 강원ㆍ충청권(약341만 건), 경상권
(용인신문)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철도공사를 하면서 도로부지 일부가 기부채납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못했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대에 경강선 철도공사를 하면서 원주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 개설을 하지 못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공구 노선신설 기타공사’를 하면서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를 지나는 시도 24호선 도로부지 일부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민원 신청인 A씨는 해당 도로부지 인근에 창고를 지으면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주시에 신청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 등 21명은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 개설이 어려우니 이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일 오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시청 관계자가
(용인신문) 윤현주 변호사가 4월 9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왕상한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윤현주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윤현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는 윤현주 위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심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4월 3일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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